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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석열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들 '예산 삭감'

작성자CaFe| 작성시간23.03.09| 조회수17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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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1 상황,

    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정부, 난방비 지원 지자체에 교부세 중단 겁박 … 정치 탄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3573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1 보도 내용 중,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
    교부세 지원액을 깎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10일 )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한 기초 지방 정부를 보복하겠다고 한다”면서,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 교부세를 깎아 버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홍근 원내 대표도,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 단체들에게,
    표창은 못 할 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기초 단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苦 )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재난 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 층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시까지 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1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의 ‘중산 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대 국민 사기극이었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공통 공약 이행을 포함해,
    민생 입법 우선 처리에 나서자고 지금껏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1년 내내 외면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 대표는, 또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공 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지방 정부의 민생 위한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면서,

    “권력에 기반한 국정 운영이 도가 지나치고,
    가히, 민주 국가가 아닌, 검주( 檢主 ) 국가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1 덧붙여,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권”

    박찬대 최고 위원 :

    “난방비 폭탄에 국민 죽어나갈 때, 정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뻔뻔하고 염치없어"

    "부당한 방침, 즉시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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