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주민 등록법의 심각한 허점과 우려 작성자CaFe|작성시간23.03.15|조회수19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대 법원 "타인의 주민증 사진 이용했어도, 처벌 못 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3.16 대 법원 재판부 : "공 문서 부정 행사죄의 구성 요건 등을 비춰볼 때, 주민 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주민 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주민 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 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 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주민 등록증을 행사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 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