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이창양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며칠 전,
산업 통상 자원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원상 회복 논의" .. 정작 기업들은, 시큰둥
김도훈 기자 / 2023-03-06
보도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94
[앵커]
일본이, ( 한국 ) 대 법원의 ( 일제 )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과거,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 산업성이, 관련 협의를 시작은 했는데,
막상, 우리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를 상당 부분했고, 다른 수입처도 찾아서,
특별히 일본이 규제를 풀어도, 반가울 일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기자]
산업 통상 자원부는, 오늘( 6일 ) 오후,
일본 경제 산업성과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7월,
일본이 시행한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가 수출되는 걸 막다시피하고,
수출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이러자, 우리 나라( 문재인 정부 )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풀려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대 소재는,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인데,
그동안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한편, 다른 수입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한 /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부 회장 :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국산화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늘렸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 비중은, 지난 해 24.9%로,
4년 새,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다른 수입처들을 찾아서 행하고 있는데,
일본에 의존하며, 일본 밑으로 들어가라고,
매국 행위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굴종각에 막 퍼다주며,
이 실효성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관련,
지소미아 · 구상권, 일본에 추가 양보 .. 한국, 뭘 얻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4X35YS6vo08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보도 내용 중,
[앵커]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서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
일본이 내놓은 건 뭔가요?
[기자]
사죄, 배상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 입장에서, 더 나아간 부분이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게,
그나마 추가로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고,
뭉뚱그렸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배상 문제는, 언급된 게 있습니까?
[기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배상을 언급한 건 없습니다.
양국 정상이 미래 기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일본 제철, 미쓰비시가 참여한다는 보장도, 안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뭔가요?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기자]
강제 동원 문제에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하겠다고 했고,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했던 걸, 대 부분 들어준 셈입니다.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셔틀 외교 복원, 경제 안보 대화 정도인데요.
이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내주고 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구상대로 갈 수 있을까요?
[기자]
지지율에 지장 받더라도,
한.일 관계 풀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정부의 구상대로, 탄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건은,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 동원 해법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재 점화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앵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기자 회견에선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16일 ) 주요 논의 주제는,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들이 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 요청까지 했는지,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까지 거론했다면,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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