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야당 단독으로 본 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주목
허지원 기자 / 2023-03-23
기사 원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017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 요구권 )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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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23 대한 의사 협회( 의협 ) 비상 대책 위원회는,
본 회의 표결 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 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반면,
한국 노동 조합 총 연맹,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전국 의료 산업 노동 조합 연맹 등,
12개 단체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 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 회의 통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본 회의에서,
범죄 의사 퇴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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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관리법] 관련, 상황,
"반대 확고한 윤석열, 4월 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29 윤석열, 양곡 관리법 거부권 행사 수순 밟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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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05 [양곡 관리법] 관련, 상황,
윤석열, 민생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 윤석열 "포퓰리즘 법안"
"민생 법안을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0784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2q1ccV-Ejc8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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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05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최고 위원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나"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