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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23 기사 내용 중,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대안 ) 본 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 본 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 전문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간호 조무사 등 타 직역 단체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와 역할만 규정하는 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 내 직역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23 대한 의사 협회( 의협 ) 비상 대책 위원회는,
본 회의 표결 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 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반면,
한국 노동 조합 총 연맹,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전국 의료 산업 노동 조합 연맹 등,
12개 단체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 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 회의 통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본 회의에서,
범죄 의사 퇴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