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 이런 식이면, 공익 신고 제보 하겠나

[CaFe]

공익 신고로, 30억 넘게 환수 … 그런데, "보상금은 못 줘"

김민정 기자 / 2021.09.07

보도 원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7502

[CaFe]

보도 내용 중,

<기자>

사회 복지사 김호세아 씨는, 2년 전,
용산 장애인 복지관이 주관하는 주민 축제 후원금이,
장애인들에게 쓰이지 않고, 성공회 재단 계좌로 무려 7년간 흘러 들어갔다는,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직을 걸었습니다.

[김호세아 / 공익 신고자 :
현업에서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했었는데,
후원자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제가 사회 복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재단으로 흘러간 돈 5천만 원이 반환됐고,
용산구청은, 재단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김 씨는,
일터를 떠나야 했고,
공익 신고 보상금은, 고작 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세아 / 공익 신고자 :
몇 십만 원도, 이제는,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데를 믿고, 내가 신고를 했었구나.]

세 차례 신청 때마다, 권익위로부터 돌아온 답은, 짤막한 한 줄,
재단 측의 소송 제기로, "과태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CaFe]

1년 반이 넘어가는 법적 다툼이 언제 끝날지, 김 씨는 알 수 없습니다.

[김호세아 / 공익 신고자 :
알 수가 없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보상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처분 결과는 신고한 사람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권익 위원회.

[권익위 관계자 :
별도로 통보는 안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기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보 공개 요구하면, 대 부분 다, 모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고….]

[최정규 / 변호사 :
관련된 소송에 대한 사건 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공익 신고 ) 당사자가?
'2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를, 사실상 공익 신고자한테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는 식의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조에 밝히고 있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CaFe]

올 해 6월 자,

내부 고발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302

“제보자 신원, 모를 거라 보세요?” … 제보자 “제보 취하 압박 느껴”

감사원이, 한 내부 고발자와 통화한 내용,
20분 정도 얘기하면서,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무려 15번 넘게 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303

[CaFe]

이러니,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에 대한 내부 고발 효과와 적폐 청산 역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정부 기관 감사원마저 이러니,

이런 식이면,
누가 내부 고발과 폭로를 하려고 할 것이며, 누가 공익 제보와 신고를 하려고 할까요?

[아~ 우~~ 옴~~~~]

국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