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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07 기사 내용 중,
* ‘서류 거부’로 시작한 윤석열, ‘수사 회피’ 갈수록 노골화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 해 12월 16일,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계속 무 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 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 지법이, 지난 해 12월 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07 또,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이에,
검찰 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 중앙 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07 * 124일 만에, 재 구속 .. 막무가내 ‘버티기’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 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 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 총장 역시,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07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 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 외환 특검 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 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 못 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07 재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듯이, 더욱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 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 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 두문불출 속, 선택적 법정 출석, ‘재판 지연’도 노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 적부심과,
지난 9월 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07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최순실 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 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5.10.11 [비하인드 뉴스] 장동혁, 지난 총선 직전 한 말 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5988
보도 내용 중,
[기자]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 본인이,
지난 해 총선 직전,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민들을 직접 위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동혁 / 당시 국민의힘 사무 총장 :
4·3 추념식에, ( 윤석열 )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도당과 제주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4·3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진실 규명이나 수많은 희생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RD9IMk65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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