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개혁 및 공직 사회 문화 개선

[CaFe]

"정책 감사 폐지 제도화" ‥ '5200만 시간' 공무원 적극 행정 로드 맵

정상빈 기자 / 2025-11-12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54_36799.html#none

앵커

공직 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장 서서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다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크게 늘었던 직권 남용죄의 무 차별 적용도,

막겠다는 건데요.

반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민간처럼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봐 복지부동하는 공직 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아예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공직 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넘어,

사실상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하는 [ 정책 감사 ].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정책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정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업무 마비를 호소할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가, '열심히 일하면 불 이익 받는다'는 인식만 공직 사회에 퍼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 농단 사태' 이후, 공직자 형사 처벌에 활용돼 온, '직권 남용죄'도,

법 개정을 통해 무 차별한 적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7월 31일 )]
" 내가 부하한테 지시하는 게,

혹시, 이게, 직권 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직권 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급여를 확대하고,

중앙 부처의 야간 당직실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책 감사와 직권 남용죄 남용을 막아,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줄이고, 일을 더 잘하게 유도하는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현장을 잘 아는 건, 개별 공직자들인 만큼,

더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달라"며,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CaFe]

특검의 수사가 핵심 가담자에 집중되다 보니,
내란에 동조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 국무 총리]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란에 부응하지 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자 인사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aFe]

상황,

'3성 장군' 대 규모 교체 ‥ 그날 밤 '계엄 버스 탄 ' 전원, '진급 배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695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kzfw74Ay_T0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정부는, 중장 31명 가운데 20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합동 참모 본부 작전 본부장과 전략 기획 본부장 등 본부장 4명을,
한 번에 바꿨고,

육군은,
6개 군단장을 포함해, 중장급 보직인 15자리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 중략 )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 의결 뒤에도,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의 지시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소장 5명은,
단 한 명도 진급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학사 장교 출신을 특전 사령관에,
ROTC 출신을, 육군 참모 차장과 1 군단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육군 사관 학교 중심의 '카르텔'을 깨는 데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방첩 사의 사령관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권한을 줄이는 조직 개편을 거쳐, 소장급 부대로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CaFe]

'내란 가담'에 대한 신상 필벌을, 군 인사의 제 1 원칙으로 주문해 온 만큼,
올 연말까지 단행할 소장과 준장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자체 감찰에 이어, ( 국무 ) 총리실 지시로 구성된 '헌법 존중 TF'도,
조만간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쇄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CaFe]

상황,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 본격 활동 ‥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993_36799.html#none

보도 내용 중,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헌법 존중 TF'는,
비상 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군과 경찰 등 공직자들의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란 행위 제보 센터'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9hSa6pU5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