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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13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 계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 총리가,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비상 계엄에 일조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 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누가 내란에 협조했는지 알 수 없어, 인사 절차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13 그러나,
내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지난 6일 )]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 총리실은,
49개 전체 중앙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과
총리실, 법무부, 행정 안전부 등
가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원과 국가 정보원,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월 중, 개별 공무원들의 인사 절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13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지난 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주재하다,
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왜 승진 대상에 올라갔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달 14일 )]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국방부는, 지난 9월,
대장급 인사 7명을 모두 교체한 데 이어,
11월 중, 장성급 인사 40여 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출범은,
이 같은 인사 조치의 범위를 일반 부처로 확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국무 총리실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공직자가,
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승진 대상이 되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주요 피의자를 도왔던 측근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란 심판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13 특검의 수사가 핵심 가담자에 집중되다 보니,
내란에 동조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 국무 총리]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란에 부응하지 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자 인사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15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정부는, 중장 31명 가운데 20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합동 참모 본부 작전 본부장과 전략 기획 본부장 등 본부장 4명을,
한 번에 바꿨고,
육군은,
6개 군단장을 포함해, 중장급 보직인 15자리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 중략 )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 의결 뒤에도,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의 지시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소장 5명은,
단 한 명도 진급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학사 장교 출신을 특전 사령관에,
ROTC 출신을, 육군 참모 차장과 1 군단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육군 사관 학교 중심의 '카르텔'을 깨는 데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방첩 사의 사령관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권한을 줄이는 조직 개편을 거쳐, 소장급 부대로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22 상황,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 본격 활동 ‥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993_36799.html#none
보도 내용 중,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헌법 존중 TF'는,
비상 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군과 경찰 등 공직자들의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란 행위 제보 센터'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9hSa6pU5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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