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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능과 직무의 유능. 부패한 자가 유능할 수 있는가.

작성자Khrome| 작성시간22.12.04| 조회수80|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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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Khrome 활동도 안 하고 임명장만 받은, 주목 받지도 못한 일개 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은 체급부터가 다릅니다. 당연히 무게감과 대표성도, 책임도 차이가 나야 맞죠.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가해를 받았다면 보복이 있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도리에 맞느냐, 정도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용서와 합의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그 당사자들의 판단이 1차적인 겁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화해해라 하는 건 오만하고 잔혹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가 왜 문제가 됐고 비난받는 일이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당했는데 이제 힘을 가졌고 보복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는 건 초등학생 동화에나 나와야 맞는 말이고, 현실은 그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 하에서 처벌하거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 옳겠죠. 하지만 가해, 공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게 나쁘다면, 글쎄요. 그럼 형법이 있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정의가 힘의 역전이 발생했을 때 약자가 된 가해자에게만 작동하는 거라면 그게 정의로운 세계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삼한일통 작성시간22.12.14 Khrome 일단 그 지역 살고 있다고 '가해자'라고 말하는것 자체도 그것 또한 가해이고 폭력 아닌가요?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앞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다 온 사람이 "국내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았으니 너도 부역자 아니었냐?" 이 소리 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은 뭐가 되고, 민주당 찍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또한 가해자?
    학폭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학폭은 피해자가 명백한데 지역감정은 지금 20대 30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걸 갖고 부역자다, 가해자다 하는 논리를 핍니까?
    그럼 젠더문제도 같은 논리 피면 되겠네요? 그거 운영자가 먼저 시작한 논리이니 남자는 태어나자 마자 어쩌구 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논리는 정당하다는건가요?

    와칸다에서 복수하자는 킬몽거 논리 딱 그대로인데요?
  • 답댓글 작성자 삼한일통 작성시간22.12.14 Khrome '법'이라는건 힘이 강하든 약하든 상대가 착하든 나쁘든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종, 성별, 나이, 지역, 재력, 학력과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그런건 있겠죠. 사람이니 팔은 안으로 굽는것...
    Khrome님도 운영자이시니 광고충은 무조건 강제탈퇴라는 카페규칙이 있다고 한들
    오늘 가입한 광고충1과 제가 해킹당해서 광고 올린것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활동을 한 어쩌구의 이유로 정상참작 된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삼한일통 그러니 그게 욕먹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 역시 욕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 중 신나게 전라도 욕해놓고 자기들이 돌려받을 때 되니 엄살에 선불 맞은 망아지처럼 구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것도, 객관적인 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닌 거고요. 그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일베충과 똑같은 개새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짓을 해도 어느 한쪽이 더 억울한 일이죠. 욕먹는 거 자체가 아니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요.

    정치적 보복과 혐오 표현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진 않죠. 그게 됐으면 이부망천의 주인공은 감방을 가야하고, 일베충들은 그 옆 호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질 않으니 누가 더 심했고 오래 해왔느냐와 같은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로파 카페에서 해킹 피해자의 광고 역시 활중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메일로 해킹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전달해야 당연히 풀어주죠.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Khrome 객관적 정의? 좋죠. 너무 좋죠. 지역차별과 혐오가 없는 거,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알 겁니다. 그리고 진보좌파와 극우보수를 구분했을 때 누가 더 심하게 하고 오랫동안 했으며 누가 더 많이 하는 지도 아실 겁니다. 근데 진보좌파 중 일부가 혐오 표현을 썼다고 그 진영 전체나 지지자 전부가 극우보수와 같은 수준으로 다뤄지는 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를 했다면 보복에도 억울해하진 말아야죠. 그 비하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이야 당연히 억울해하고 공격자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거야 당연히 인정하는 일이고요.
  • 답댓글 작성자 삼한일통 작성시간22.12.14 Khrome 일단 쓰신 글 본문은
    2찍에 대한 싸잡는 어떠한 허구의 개념을 설명함->이는 멸시 할 이유와 근거를 만듬
    그 허구의 근거로 부패해도 된다, 유능하기만 하면.. 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집어넣음->이명박 뽑았던 논리와 비슷하게 만듬으로서
    2찍=극우보수

    그런데 저는 꾸준히 말한건
    ○ 편견을 근거로 주장하는건 옳지 않음
    ○ 피장파장은 논리오류
    ○ 특정행동을 갖고 허구의 집단을 만드는건 논리적이지 못함
    ○ 2찍=대구사람이 아님!

    이건데 꾸준히 전개하는 논리가 "광주는 오랫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 대구는 기껏해야 민주당 집권 때 보수 시장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 너희 선택 탓이다. 아, 지금 대통령은 2찍 너희가 뽑았지?"
    같은 논리이고 내가 저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길게 말해봤자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 욕하는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전혀 도망치지 않은 사람 시각에서는 둘다 똑같단 말이죠.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삼한일통 1.님이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실제 존재하는 현상/집단의 범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2찍이라는 범주화, 혹은 집단을 구분하는 개념을 인정 못하겠다면 그건 제가 별 수 없지만 2찍으로 포집되는 성질의 개인들/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특정 집단에 대한 편협한 비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하지만 허구의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글쎄요.

    2.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님이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3.명실상부 구체적이고 실체가 분명하며 그 범주와 성질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다면 그건 자연과학의 영역이지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정치집단조차 그 지지자나 세대에 따른 개념화된 범주화로 구분짓습니다. 대표적인 게 20대 남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연구와 판단이 그런 방식이죠.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친민주당 성향인 건 허구가 아닙니다.

    4.실제로 존재하는 현상과 그 현상을 주로 일으키는 이들을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집단으로 묶지 않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베충이라 부르는 이들이 각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르니 허구의 집단이 되나요?

    5.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건 증명됐고요.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Khrome 그 논리도 틀렸습니다.

    특정 지역이 오랫동안 공격 당한 것과 그 공격을 일삼는 무리에 대한 명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 오랫동안 공격을 당했으니 다른 지역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공격을 일삼는 무리에 대한 공격은 정당합니다. 동시에 특정 지역을 공격한 무리의 행동을 따라하며 다른 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틀렸지만, 그 무리가 했던 행위와 같다는 점에서 부당하지만 그 무리에 대한 공격으로서는 반드시 부당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차별에 지역차별로 반응하는 건 비판받을만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에도 정도의 차이를 둬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보복은 공격한 적 없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기에 잘못됐지만, 먼저 공격한 이들의 행위를 유사하게 미러링했다는 점에서 공격자들은 억울해해서도, 그들의 행위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Khrome 민주주의에서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체제입니다. 자기들이 뽑았던 사람이 사기꾼인데 끝까지 믿었다 대통령 자리에서도 사기를 쳐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사기꾼 대통령만의 잘못이 아니죠. 대구 시장을 뽑은 건 대구 시민이고, 대구 시민들은 자기 시장과 대구시 당국에 대한 비판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대구 봉쇄라는 전염병 통제책에 지역차별, 혐오라는 반응으로 나왔었죠. 그들이 해야하는 건 코로나 통제를 먼저 시장과 시에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차별이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죠. 근데 통제 했나요? 안 했죠.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봉쇄했나요? 안 했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지만, 그건 대의제이기 때문이고 선거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야할 일이라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의견 역시 정당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에 비판하고, 우려하고 비판했던 점을 결단코 무시했던 그 지지자들이 비판받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4 Khrome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디까지 후퇴하고 전진하고 어떤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건 자유지만, 제3자의 입장이 반드시 도덕적/명분적 우월함을 가져다주는 건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꺼낸 건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나는 죄가 없으니 죄지은 너희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노라 하는 건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애초에 싸운 적 없는 이가 죽인 자와 도망간 자에 대해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단 하는 건 정당한 입장에 서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삼한일통 작성시간23.01.21 Khrome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추행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이 사퇴해서 재보궐이 일어날 경우
    왜 그 해당 사유가 민주당이어도 민주당을 찍어야합니까?
    선택에 따른 책임이면 안찍는걸로 '심판' 받아야함에도 이 카페에서 심판여론 있었나요?

    물론 뭐 투표에 선악 가르는건 바보같은 짓이죠. 전임시장이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도 그 사람 또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후임자가 더 무능해도 찍어주는 사암 있는데 그걸 선악으로 구분하는것도 웃긴 일이죠..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21 삼한일통 사유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진영 논리처럼 보이네요. 민주당이라서 성추행을 하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성추행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면 성추행할 사람을 주로 민주당이 받아주나요? 정치인의 성비위 문제는 좌우, 민주당과 국힘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비위는 개인의 도덕성에서 촉발된 범죄이지 정책의 실패나 오판과 무관하고요. 윤석열 비판자들이 윤석열이 성범죄 저질러서 비판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대체로 그 문제를 벌인 진영이 불리하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게 시민들의 선택인 거죠. 민주당 찍고 싶으면 찍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찍어야 한다는 당위가 생기진 않아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 같은데, 선택했으면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옵니다. 이건 선악과 무관하고요. 아예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 삼한일통 작성시간23.01.21 Khrome 그쵸? 싸잡는게 곧 진영논리이니
    2찍, 대구당, 국짐당, 느그정의당 등등의 비칭멸칭 카페 올라갈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다스려주리라 믿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21 삼한일통 Sigh..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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