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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환경영향평가제도 p261 (특례) 문제4번 관련 질의

작성자늘 푸른하늘|작성시간26.06.08|조회수53 목록 댓글 1

백승철 교수님 동영상 강의를 잘듣고 있는데, 강의 중 책자와 동영상 강의 자료가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28회 1기 4주차 2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p261 문제 4번 [(특례) 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2016년 제5회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의 종류 및 내용]에서 책자의 내용은 

 

3.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인데

 

동영상 강의 내용은

3.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4.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으로 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여주시는데

어느 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첨부하여주시면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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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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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승철 | 작성시간 26.06.10 질문 감사합니다.!

    (특례) 문제4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를 묻는 문제로서 제50, 51, 52조 뿐아니라 2024년에 신설된 제52조의2, 제52조의3까지 포함해 답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신설개정된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내용을 수정하면서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 특례은
    - 통합수립 특례
    - 약식 특례
    - 심층평가, 신속평가 특례가 있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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