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수험생123]

헌법 지문연습w 244p 357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입니다

정답에 x라고 되어있는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0로 이해했는데 x라서 궁금합니다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그런걸까요?

감사합니다.

[이국령_헌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처벌조항'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문은 처벌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묻고 있으니 틀린 지문입니다.

[수험생1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