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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험생123| 작성시간26.03.1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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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국령_헌법 작성시간26.03.1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처벌조항'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문은 처벌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묻고 있으니 틀린 지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수험생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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