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덕훈_민사소송법작성시간25.12.07
안녕하세요.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하면(항소가 인용되면) 가집행선고는 실효합니다. 이때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변경된 본안판결(제1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데, 실효된 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니까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가집행선고), 항소심에서는 피고 승소(가집행선고 실효), 상고심에서는 다시 원고 승소(가집행선고 회복)이니까 가집행선고가 회복되겠죠? 필기를 잘 해놓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