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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3.27 1. 저는 이론강의에서 임금에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고, 임금이 아니라고 판례도 혼재합니다. 기출문제도 임금인정, 임금부정 모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 해설의 판례 위부분은 평균임금에 안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사납금초과수입금이 지급된 방식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바로 귀속되는 경우에 임금에 해당하는 사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마지막에 정리했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기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경우 - 임금O / 임금X 판단 결과 다른 판례 있음
회사에서 일괄 지급 - 임금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