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택시회사 사납금 초과 수입금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합격]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있어서 판례에서 나온대로 그냥 o라고 하면 되는건지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세모치고 다른 선지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노무사]

지난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네요.
답변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난번 댓글과 동일합니다.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 모두 있으니 나머지 선지까지 보신 뒤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합격]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