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산입

[트루]

노무사님

조문상에서 100분의 7, 100분의 25 라고 나온 부분이
아직도 있던데.. 강의에서 2024년부터는 비율 계산 안한다고 배웠는데 조문은 여전히 퍼센트가 있어서요.. 저 퍼센트는 다른 의미일까요..?

해당 조문 첨부합니다

[박원철노무사]

부칙 내용에 있습니다.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