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함선 2010년 2월호 특집은 "원자력잠수함, 일본의 SSN을 생각한다"입니다. 후자를 주제로 5건의 외부 필자 기고문이 실렸는데, 3명이 긍정론이고 2명은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신중론입니다. 먼저 신중론 중에서 제1잠수대군사령/잠수함대사령관을 역임한 코바야시 마사오씨의 기고문을 추려봤습니다.
"매우 큰 비용과 폐해"
코바야시 마사오(小林正南), 전 잠수함대사령관
*원잠의 보유는 필수인가
스노켈 충전이 필요 없고 고속으로 자유롭게 항주할 수 있는 원잠은 우리 나라 잠수원 승무원에게도 꿈의 잠수함이다. 그러나 원잠의 보유는 후에 기술하겠지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고도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의 수상함대와 잠수함으로부터 항모전투단을 지키면서 소련의 SSBN을 개전 직후 격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SSN을, 핵억지력 유지를 위해 SSBN을 갖추었다. 한편 소련은 미국의 강력한 항모전투단에 대항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잠을 갖추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양국에는 원잠이 국가 생존에 불가결한 필수적 병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원잠 보유가 필수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고 핵우산하에 들어있다. 미국의 억지력이 동요되지 않는 한, 동맹관계가 동요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핵무장을 할 필요성은 희박하므로 SSBN의 필요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SSN이 아니면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해군력을 지닌 나라가 있는가. 중국을 떠올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미 해군의 존재를 감안하면 중국 해군이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봐줘도 원잠은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 입장에서 SSN의 보유가 옵션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원자로의 비용
원잠의 원자로는 발전소의 원자로와 크게 다르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여 30~40년간 연료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급격한 가속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출력을 내며, 10~12m 폭의 선체에 100MW 정도의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하고, 전투로 격침당해도 melt down을 방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원잠의 원자로는 발전소 원자로의 축소판이 아니며, 개발에는 상당히 난점이 있다. 자국산 원자로를 가진 인도가 SSN Arihant의 원자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러시아의 기술자를 영입한 점을 봐도, 이런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자로의 개발은 선체보다 선행해야 하며, 지상에서 충분한 실험을 거쳐 탑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실험시설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원자로 자체의 개발비용과 원자력발전소와 동등한 레벨의 안전시설을 갖춘 시설 건설을 포함하여,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용(큐슈 겐카이[玄海]발전소 4호기 3,244억 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시설이 건설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담당한 기술연구본부의 개발예산은 1년에 1,200~1,700억 엔(2009년 1,197억 엔)이므로 현재의 형편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원잠 건조비
원잠 건조에 가장 중요한 점은 ASW임무가 가능하도록 정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은 우수하지만, 원잠은 고속에 정숙성을 요구하므로 재래식 잠수함과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Sea Wolf급에서 속도를 올리면서 정숙성을 기하여, 25노트 항주시 소음이 기지에 정박한 LA급의 소음과 동등하다는 놀라운 성취를 하였다. 이를 위해 1번 함의 건조에 8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3척에 총 73억 달러가 들었으니, 오랫동안 원잠을 건조해온 미국으로서도 원잠의 정숙성 향상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후 미국은 속력은 희생하고 정숙성은 유지하여 비용을 낮춘 버지니아급 건조로 이행했지만, 1번 함의 건조에 28억 달러(설계비용 제외)가 소요되었다. 이후 버지니아급은 각종 절감 대책을 채용하여 곧 20억 달러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은 수의 원잠을 간헐적으로 조달할 우리나라 같으면 비용절감 대책이 곤란하므로, SSN 건조비용은 1척에 2,000억 엔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해자대의 건함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900억 엔인데, 가령 32년간 사용할 수 있는 SSN을 16척 건조하겠다면 적어도 2년에 1척꼴로 건조할 필요가 있어, 건함예산의 절반 이상을 잠수함에 배정해야 한다. 1척의 SSN으로 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대체한다 해도, 4년에 1척씩 건조하여 32년째에 8척 체제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건조하면 잠수함대 운용에 곤란한 점이 생기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1년에 1척씩 퇴역하므로, SSN 4척 도입시기에 재래식 잠수함은 모두 퇴역하여 전력이 취약해질 것이다. 재래식 잠수함 퇴역에 대응하려면 2년에 1척씩 SSN을 건조하여 15년 내에 함대를 정비해야 한다. 건함예산의 제약 속에서 이와 같이 강행한다면 수상함대의 정비 계획에 회복불능의 대미지를 줄 것이다.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산업기반
2년에 1척씩 SSN을 건조하여 8척 체제를 갖춘다면, 체제 완성 후 적어도 10년 정도는 잠수함 건조의 공백이 생긴다. 이런 장기간 동안 건조는 하지 않고 수리만 한다면 조선소 설비와 기술자의 유지가 불가능해져, 조선소도 관련 설비와 인력을 민수용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 나서 다시 후속함을 건조하려면, 10년이 지나면서 설계자와 숙련공의 30% 이하가 정년퇴직했을 것이며 남은 기술자도 그 동안 다른 곳에 전용되었으니, 인력 확보에 곤란함이 있다. 설비도 10년 전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써먹을 수 없다. 10년간 진보한 기술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니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2009년에 잠수함 발주를 하지 않자 사업 철수를 검토한 업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의 공백을 견디고 사업을 유지할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자대 잠수함이 매년 세계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매년 건조에 따른 기술/산업기반의 유지가 뒷받침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SSN 건조에 뛰어들면, 현재의 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년에 1척으로 도입속도를 늦추는 것도, 건조 간격이 너무 길어서 기술/산업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교육훈련
우리나라가 핵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승무원의 교육훈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잠수함 승무원 교육을 시작할 때, 부사관의 일부/사관 전원은 원자로에 관한 이론교육을 6개월, 원자로 가동 실습을 6개월 행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원자로 가동 실습을 구형 SSBN 2척과 3기의 지상 원자로에서 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 실습용 원자로가 1기는 필요할 것이다. 이 설비는 앞서 말한 실험용 원자로 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40년 후 수명이 다하면 폐기해야 한다. 원자로 폐기비용은, 발전소의 경우를 보면 110만kW급에서 600~650억 엔, 35만kW급은 350~400억 엔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억 엔 이상은 들 것이지만, 기존 훈련시설의 유지/개선에도 고심하는 해자대 교육훈련예산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
지면관계상 충분히 언급할 수 없지만, SSN의 폐기비용, 원자로 유지비용, 잠수함부대로의 인력 집중현상, 고농축연료 문제 등등,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정치적 문제를 제외하고 검토했지만, 그 결과만 보아도 명확한 것은 SSN 보유의 비용은 현재의 해자대에게 과도하며 폐해가 극히 크다. 잠수함 출신으로서는 유감이지만,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SSN 보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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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Zenos(강준구) 작성시간 10.01.26 해자대의 경우,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상대로 구성한 전력이니, 그 전력을 따라할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전력을 구축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전장이 동해에서, 북해+남중국해 정도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뭐, 전성기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전성기가 될 중국의 북해함대를 비교해봐도, 러시아 쪽이 더 강력하니, 일본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전력만으로도 충분할듯. 예전에 일본 해상막료장(?)이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면, SSBN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던건 기억납니다. 뭐, 일본이 SSBN도 아닌 SSN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SSGN가 아니면 전혀 필요 없을듯. 항모는 더더욱 필요 없는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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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선호 작성시간 10.01.27 앗 이 글을 수고스럽게 다 번역을 하셨군요. ^^ 함정 게시판으로 옮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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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sn68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1.27 기사라기보다는 논설이라 일단 자게에 올렸는데, 함정 게시판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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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선호 작성시간 10.01.28 전직 잠수함장 출신으로 자위대를 비판하는 책을 쓴 나카무라 히데키의 새 책에 나온 "근미래가공전기"에는 "갑"국(북한)이 일본에 탄도탄을 쏘려고 해서 일본이 동해에 이지스 BMD함을 배치했는데 "을"국(중국)이 이 이지스 BMD함을 몰래 잡아버리려고 SSN을 동해로 침투시키려고 해서 일본의 AIP 잠수함이 제주도와 큐슈 섬 사이의 바다를 patrol하며 SSN을 잡아 격침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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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처포(곽명기) 작성시간 10.01.29 ssn688 님, 자료 번역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 우리나라에게 생각도 말라는 의견처럼 들려서 ....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