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한미동맹

[위종민]

아틀란틱 카운슬의 기사입니다.

저자가 주한미군 전략실장 출신이라는데 1) 주한미군 주둔비 늘려도 대부분 한국에서 쓰는 돈이니까 돈 더 내라 2) 양안전쟁 때 주한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거 막으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네요. 

둘다 맞긴 맞고, 2번은 특히 더 맞는 말인데, 그거야 미국 입장이죠. 양보와 타협이라는 협상의 기본이 안 돼 있고, 자국의 입장만 강조하면서 티타늄 좋아하네 싶네요.  

‘철통’ 한미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로운 시대에는 ‘티타늄 동맹’이 필요하다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워싱턴의 관심이 이번 주 중동에 쏠려 있는 가운데, 조만간 한국이 다시 백악관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재접근 의지에 대응해 새로운 무기 실험 등 공개적 대치에 나서거나, 갑작스레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기회를 포착했다고 여기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거나, 중국발 지역 위기가 한반도의 억지력과 미군 주둔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결국 한미동맹의 힘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막 시작한 현시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한반도 정책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워싱턴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해 동맹의 새로운 토대를 세울 최적의 시기이다. 양국 동맹은 종종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불린다. 미국이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이제는 그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 변화를 이끌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지만, 새로운 정치인과 경험 많은 관료 모두가 진정한 동맹의 변화를 이루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양국은 익숙한 관행이나 상투적인 문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수년간 미국은 서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철통(ironclad)” 동맹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철갑 전함이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동맹과 이를 수식하는 표현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미국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는 5월 말,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반도 미군 주둔 태세를 “재조정”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마도 ‘티타늄’이야말로 오늘날 동맹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일 것이다. 그 시작 방법을 아래에 제시한다.

주둔 태세 점검 동맹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다뤄져야 한다. 바로 주한미군의 주둔 태세, 즉 규모와 구성, 임무, 비용 분담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주둔 태세가 중국 대응에 있어 동맹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워싱턴과 서울 양측 정계의 기존 통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에 대한 한국의 ‘지불’을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중국 전쟁 시 한국이 방치되거나 끌려들 위험에 대한 한국의 오랜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

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은 약 2만80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분담한다. 미군에 따르면, 서울은 2026년 기준 약 12억 달러로 전체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약 18%를 부담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 협정을 비판하며 100억 달러라는 금액을 언급하는 등 이 금액을 충분치 않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과거 요구에 일부 한국인이 반발했음에도, 이 비용이 미국 재무부로 바로 송금되는 ‘보호비’이거나 용병 고용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SMA에 따른 비용 대부분은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지급된다. 즉, 동맹에 이득이 되는 동시에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 보조금의 성격이 크다.

더불어,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의 진정한 가치와 투자 규모는 2만8000명의 미군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숫자는 전시에는 훨씬 더 많은 미군 파병의 기반이 될 최소 틀에 가깝다. 대규모 기지와 인프라, 수많은 미군 및 민간 요원, 계약업체와 결합된 이 숫자는 핵 억제를 포함해 북한을 억지·격퇴할 미국의 대규모 동원력을 뒷받침한다. 한미 양국 인력이 뒤섞여 있는 연합시설도 “트립와이어” 역할을 한다. 북한(혹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즉각 전투에 휘말려 미국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SMA는 한국에 유리한 협정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그렇다. 한국이 더 내길 원치 않더라도, GDP 1조7000억 달러가 넘는 한국 경제력으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분담이 결코 큰 부담이 아니다. 미국 역시 북한 억지와 역내 안정 유지를 통해 전략적 이익을 얻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직접적 위협을 저지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린다.

‘철통’을 넘어 주한미군 주둔과 대규모 미군 기지 운영은 북한 억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르 브런슨 장군이 5월에 언급했듯,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거리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지닌 중요성을 보여준다.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동아시아 내에서 이만한 대체 기지 후보지도 마땅치 않다. 주한미군은 우수한 훈련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모두에 중요한 역내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 특히 주한미군 시설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군의 주요 물류 허브로 기능한다. 이 기지들이 대만 방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의 공격 억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동맹이 미-중 전쟁 등 유사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상호 확실한 약속이 있을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 필자가 지난해 발표한 메모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 대통령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1953년 상호방위조약이 양방향 조약임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서고, 중국이 괌 등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중립을 지키며 주한미군이 ‘관객’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가만히 있는 시나리오를 수용하긴 어렵다. 수년간 미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민감한 사안에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새로운 미국 정부가 대중국 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동맹국의 미국 방위공약 ‘당연시’에 지쳤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트럼프·이재명 정부는 상호 공정한 비용, 정치적·군사적 동맹 기여, 그리고 강력하고 현대화된 연합 방위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해낸다면, 양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역내 평화 유지를 뒷받침할 더욱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몇 달간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심각한 균열이 드러난다면, 이는 곧 평양과 베이징이 동맹의 취약성을 파고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시험대에 오를 때, 한미동맹은 “철통”의 유산을 넘어 “티타늄”의 강인함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이자, 미국 정부에서 20년간 정보장교 및 전략가로 복무했으며 주한미군 전략실장 출신이다. X에서 @Mister_G_2로 활동 중이다.

타이거 프로젝트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전쟁과 억지에 관한 미국 및 동맹국의 전략과 대응을 모색하는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니셔티브이다.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is outdated. A new age requires a ‘titanium’ alliance. - Atlantic Council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is outdated. A new age requires a ‘titanium’ alliance.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is outdated. A new age requires a ‘titanium’ alliance.

By Markus Garlaus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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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Even as Washington’s attention is fixed on the Middle East this week, Korea may soon rocket back to the top of the White House’s agenda.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could, for example, respond to US President Donald Trump’s reported interest in reengaging him either by launching a public confrontation punctuated by a new weapons tests or by suddenly offering a summit. Another possibility is that North Korea escalates against South Korea simply because it senses an opportunity. Yet another is that a regional crisis triggered by China has ripple effects for deterre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Regardless of the cause, Washington’s ability to achieve its goals in such situations will in large part be determined by the strength of its alliance with Seoul.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just beginning his term, and with Trump having not yet laid out his second-term plans for Korea issues, the time is ripe for Washington to engage Seoul. The two countries’ goal should be to set a new foundation for the alliance, one that reflects the current strategic environment.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often spoken about as being “born in blood” when the United States intervened to help defend South Korea after North Korea attacked in 1950. With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war upon us, it is time to honor that legacy but move beyond it.

Lee and Trump will have to lead this effort, but new politicos and old hands alike will need to work together to help achieve real transformation in the alliance. Neither side should default to old formulas and platitudes. For years, Washington has referred to the venerable alliance as “ironclad” as a reassurance to Seoul. But just as ironclad warships look powerful but are out of date, the alliance and its description should be updat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As one US defense official reportedly put it in late May, it is time to “modernize” the alliance and “calibrate” the US force posture on the peninsula. Perhaps “titanium” is a more appropriate description of what the alliance should become, and below is how this change should start.

Posture check

One foundational issue with the alliance must be addressed as soon as possible: US military posture in Korea, which includes its size, its composition, its missions, and the associated cost-sharing. In addition, it must also include how US posture affects the alliance’s approach toward China. Conventional wisdom from both political parties in Washington and in Seoul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ooking at cutting the US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Informed observers expect that, at minimum, the administration will ask for more cost-sharing for this presence, given Trump’s comments suggesting that he would negotiate with South Korea on “payment for the big time military protection we provid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s’ longstanding concerns about being either abandoned or entrapped during a US-China war are coming back to the forefront.

Through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South Korea does pay a sizable portion of the costs of stationing roughly 28,000 US military member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US Forces Korea, Seoul contributes around 18 percent, across all US military expenditures in Korea, which in 2026 will add up to the impressive sum of about $1.2 billion. However, past statements from Trump criticizing this agreement and citing a $10 billion figure suggest that he will still deem this amount insufficient.

These numbers are not the whole story, however. Despite bristling by some South Koreans at past demands by Trump for Seoul to pay more, this amount does not come in the form of a direct transfer to the US Treasury as though this is “protection money” or these personnel are Hessian mercenaries for hire. Under the SMA, these funds are mostly spent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South Korean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sustain the US force presence. In other words, while they benefit the alliance, they are largely domestic subsidies for South Korea’s economy.

Moreover, the real cost, value, and investment of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 is hardly captured by the roughly 28,000 uniformed military personnel of US Forces Korea. This number is largely designed to provide a framework and sustainment for a much larger presence in a wartime scenario rather than combat power in its own right. Combined with large bases,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many supporting civilian officials and contractors, this relatively small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is essentially the down payment for a much larger commitment of forces—including the US nuclear deterrent—that helps deter North Korea and that would ensure Pyongyang’s defeat in a war. US Forces Korea’s presence, including US and South Korean personnel intermixed in bilateral facilities, also serves a “tripwire” function to strengthen deterrence, because a large-scale attack by North Korea (or China) would end up engulfing US forces immediately, pulling the United States directly into the fight.

The SMA is a good deal for South Korea, and it still would be even at a much higher price. South Koreans may not want to pay more, but they could contribute much more to defraying the cost of the US military presence without it being a major economic burden given Sou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of over $1.7 trillion. The United States undoubtedly benefits strategically from maintain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thereby enabling regional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but South Korea benefits even more from keeping this direct threat at bay.

Beyond ‘ironclad’

Stationing US forces and having major bases in South Korea provide the United States strategic benefits beyond helping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s General Xavier Brunson, the US Forces Korea commander, noted in May, stationing forces in South Korea helps overcome the “tyranny of distance” given the size of the Indo-Pacific and Korea’s key location in the region.

Relocating those US forces elsewhere would be expensive, and there are not great options in the region for where to send them. In South Korea, the US forces have excellent opportunities to train and directly contribute to the regional stability that is vital for US and South Korean prosperity. In particular, the facilities in South Korea are key logistics hubs for the broader US presence in the Indo-Pacific, and the prospect of such bases being used to support the defense of Taiwan could help deter Beijing from aggression—particularly given the bases’ proximity to China.

But this value can only be realized if there are mutual reassurances about how the alliance will function in the event of a US-China war. As I outlined in a memo published last year, the South Korean president should at least tacitly affirm that Seoul will adhere to the 1953 mutual defense treaty as a two-way treaty, not just a commitment by the United States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If,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were to come to the defense of Taiwan and China responded with strikes against US bases, particularly on the US territory of Guam, then South Korea must recognize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accept Seoul remaining neutral and US Forces Korea being mere ringside spectators.

Regardless of Lee’s desire to avoid antagonizing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t is hard to imagine the Trump administration accepting that Washington must be willing to risk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to save Seoul while South Korean forces, along with US forces and bases stationed in South Korea, are to remain idle while Americans are dying from Chinese missile attacks. For years, Washington has been deferential to South Korean sensitivities on this issue, and on the issue of “strategic flexibility” for US forces in South Korea, even when dealing with ostensibly “hawkish” administrations in Seoul. Now, however, it makes little sense that this should or could continue—particularly with a new US administration so clearly prioritizing deterrence of China and so clearly tired of allies taking the US commitment to their defense for granted.

The Trump and Lee administrations will need to address contentious issues around South Korea’s financial, political, and military commitment to the alliance in a mutually equitable way, supported by a robust and modernized combined US-South Korea defense and military structure. If they can do this, then they can set the stage for a new, stronger, and mutually beneficial alliance that will be better able to keep the fragile regional peace threatened by both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China.

However, if the coming months reveal deep rift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e US presence in South Korea, this may itself lead to a new crisis, as Pyongyang and Beijing could see an opportunity to fracture an alliance that they view as brittle. When put to the test, the US-South Korean alliance should move beyond its “ironclad” legacy and be ready to hold up with the strength of tit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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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 Garlauskas is the director of the Indo-Pacific Security Initiative at the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leading the Council’s Tiger Project on War and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He is a former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 with two decades of service as an intelligence officer and strategist, including as chief strategist for US Forces Korea. He posts as @Mister_G_2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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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ger Project, an Atlantic Council effort, develops new insights and actionable recommend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ts allies and partners, to deter and counter aggression in the Indo-Pacific. Explore our collection of work, including expert commentary, multimedia content, and in-depth analysis, on strategic defense and deterrence issues in the region.

[강준구]

위종민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1. 미국과는 영토 분쟁이 없었다는 것. 2. 중국과는 지난 5천년 간 지속적인 영토 분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대 일본 견제를 위해서라도 나진 쪽 항구를 통해 동해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있죠.
미국 = 트럼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믿고 싶습니다.

[위종민]

강준구 저는 요즘엔 트럼프가 어디 뚝 떨어진 정치인도 아니고, 미국인이 뽑은 미국인의 대통령인데 그런 그가 4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복귀했을 정도니 앞으로도 트럼프류의 인물이 꾸준히 미국 정계를 주름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중입니다. ㅜㅜ

[백선호]

군산에 주한미공군 F-35A를 두면 중국으로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만 하니 북쪽에 전력을 더 두어야 하고 중국이 대만 건너편에 둘 수 있는 전력을 줄이는 virtual attrition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종민]

군산 기준으로 700해리 = 1,296km를 그려보니 북경과 상해는 물론이고 대만 끝자락까지 닿네요 ㄷㄷㄷ 미국이 보기엔 중국 상대로 한국은 전방배치된 불침항모 격이겠습니다.

[강준구]

위종민 그려주신 반경 안에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싹다 들어옵니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미사일들을 전부 퍼부으면 두 개 함대를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후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겠지만요.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