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동국기사님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
살인죄적용된다면 초범이라 생각했을때 얼마나 형량을 받을까요??
이런놈은 최소한 무기징역시켜야 되는데요...ㅜㅡ
미국이었다면 아마도 사형일듯 아랍쪽이면 즉석해서 공개처형으로 산체로 목아지 잘라버렸을 것을....
아니면 항문에 창꼿아서 세워서 서서히 죽게만들던가..개 호로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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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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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난생머리 작성시간 10.07.31 바람이려오님...이런사고에 집행유예가 나올려면...합의가 필요하고요..이사고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다고하여도 살인은 집행유에가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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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난생머리 작성시간 10.07.31 또한 1심에서는 형량 줄인다는것이 힘들고여..2심가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 역량있는분 쓰고 하면 형량이 감해질겁니다...아무리그레도 법은 호구로 있는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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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야생늑대 작성시간 10.07.31 5년 감옥 후 강제노동 10년 후 추방 ~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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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쉿돌이 작성시간 10.07.31 피해자측과 합의 여부가 중요 합의 하지않으면 징역5년이상.. 합의하면 징역3년에 집행유에5년.... 이게 현실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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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사마 작성시간 10.07.31 미국같으면 죄질이 나빠 350년형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