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동국 기사님 살해한놈 과연 형량이 얼마나..... 작성자스마트폰.| 작성시간10.07.30| 조회수428|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난생머리 작성시간10.07.31 사회적이슈가 되었고 방송에서 연일 맹비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아마도 형량은 가볍지는 안을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람이려오 작성시간10.07.31 대리기사님들이 끝까지 물고늘어져야 가능합니다.이미 불구속르로 처리되었던 전적이 있으며,동생이 변호사라면 우발적 사고이지 고의적인것이 아니다 라고끝까지 우기고 나올것이 뻔한데.... 이동국 기사님의 증인은 미약하고오직 산자의 증언만이 있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사건일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난생머리 작성시간10.07.31 바람이려오님...이런사고에 집행유예가 나올려면...합의가 필요하고요..이사고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다고하여도 살인은 집행유에가없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난생머리 작성시간10.07.31 또한 1심에서는 형량 줄인다는것이 힘들고여..2심가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 역량있는분 쓰고 하면 형량이 감해질겁니다...아무리그레도 법은 호구로 있는것은 아니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야생늑대 작성시간10.07.31 5년 감옥 후 강제노동 10년 후 추방 ~ 북으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쉿돌이 작성시간10.07.31 피해자측과 합의 여부가 중요 합의 하지않으면 징역5년이상.. 합의하면 징역3년에 집행유에5년.... 이게 현실의 법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사마 작성시간10.07.31 미국같으면 죄질이 나빠 350년형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