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ㅇrㄹl]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태여 법률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에 모두가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도로"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의하면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고 위 아파트 주민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단시설이 존재하거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를 위한 경비원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주차관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시한바 있습니다.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 출처 : 2013.10.18 연합뉴스

대법원판례(2013두9359)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2011년 1월부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3두9359).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주차를 했다면 운전거리와 관계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해야 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샤]

벌금은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블박까보면정황상 걸릴수도 있을듯해요. .

[코카쿨럭]

단순 주차는 벌금이나 면허 정지나 취소 그런거 없고요. 단, 주차 과정에서 사고발생시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반도로처럼 벌금도 있고 인사사고 까지 발생하면 정지나 취소도 당할 수 있어요.

[달려라바람돌이]

코카쿨럭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레로 안되지만 음주운전의 벌금은 부과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면허 취소는행정처분 요건 법이 애매해서 .. 그러나 형사처벌 즉 벌금은 부과됩니다. 코카쿨럭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차도 음주운전이면 행정처분은 위법하나 벌금은 부과됩니다.

[코카쿨럭]

달려라바람돌이 아...그렇군요. 저는 주차과정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적 처벌(벌금)을 받는줄 알았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벌금) 받는거였나보네요. 본문 내용대로 행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나 형사처벌은 받는다는거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