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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동급 차동 랜트

작성자삼식| 작성시간15.01.19| 조회수1185|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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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독수리날다 작성시간15.01.20 코카쿨럭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다릅니다.
    혹 재판번호 알수있을까요..
    요즘은 법원홈페이지가면 판결문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한번해보고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코카쿨럭 작성시간15.01.20 독수리날다 번호까지 제가 외우거나 메모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기 카페에 대리운전 법률 상식 답변을 자주 해주셨던 회원님의 요약글을 캡쳐해서 보관해 놓은 내용입니다. 약 2~3년전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던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 법 개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2012년 12월인가? 민사건에 (렌트비용 지불 판례) 대한 판례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뜨기는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독수리날다 작성시간15.01.20 코카쿨럭 감사합니다.
    이후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작성자 아미새 작성시간15.01.29 렌트비는 주면 안 됩니다. 보험은 왜 듭니까? 렌트비도 보험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자기 이익을 볼려고 렌트비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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