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법,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무상주의제배당이 나올때 주식적수

[캉가루빵]

문제)

해답)

질문)
1.
해답의 <주2>의 수익배당금이중과세조정시, 산식인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tax상주식적수/book상자본적수]* 익불율 에서,

“수익배당금”과 “tax상 주식적수”가 매칭이 안되는 것을 각각 대입한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해설의 *3에서,
“유보처리한 10,000,000은 그 무상주 배당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라는 말이,

그냥 “그 무상주 파생되기 전 원본이 지금 나온 무상주가 아니다. 결과가 무상주고, 원인은 그 앞전에 내가 산 주식이다. 그 앞전의 원인이된 산 주식이 아니니까 안넣는다.” 이말 같은데,

결국 “tax주식적수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최초로 탄생한 무상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밑의 2.의 설명을 보면,
“현금배당 ~> 의제배당”으로, 시간상 의제배당이 나중이면
tax주식적수에 포함하지말고,

“의제배당 ~> 현금배당”으로, 시간상 의제배당이 먼저면
3개월이내 따져서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이말은
전자의 경우, 무상주가 진짜 내가 산 주식에서 최초로 태어난 무상주니까 tax상 주식적수에는 넣지 않고,

후자의 경우, 무상주가 진짜 주식 앞에 있어서, 그 무상주는 원본이 될 가능성 때문에 tax상 주식적수에 넣는 것인가요?






2.
C사의 경우에, “수익배당금”은
주식취득일(19년)~> 배당기준일(19년) ~> 실제지급일(??)중에,
실제지급일이 20년이라고 추정이 되어서,
20을 넣은 것 인가요?


C사의 경우, 19.5/20에 받은 의제배당은
주식취득일 ~> 배당기준일 ~> 실제지급일 중에,
실제지급일이 19년이라고 추정되어서,
5를 안 넣은 것인가요?

[캉가루빵]

캉가루빵 그리고 산식은
배당금 수익 - 지급이자* tax상 주식적수/ book상 적수


아까 말했듯이 조건 만족하는 배당금 수익만 들어가므로, 그 중에 3개월 이내의 판단은 씨앗의 취득일과 각각의 배당인 열매의 기준일과 서로 비교해야한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B법인의 씨앗(주식)은 20.3/20에 취득한 주식

그로부터 나온 열매(배당) 2개
현금배당(열매1), 의제배당(열매2)

[캉가루빵]

캉가루빵 여기서 열매2인 의제배당이 키포인트
~> 의제 배당이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도(열매2)되고,
~> 무상주도 받았으니까, 주식(씨앗2)도 된다.


산식에서 “배당금 수익” 집어넣어야할 금액 판단

~> “씨앗1 취득일 vs 열매1 기준일”
~> “씨앗1 취득일 vs 열매2 기준일”


열매 현금배당 후보1)
씨앗 취득일 ~ 열매1배당기준일
3/20 ~ 6/1
~> 3개월 이내
~> 탈락

열매 의제배당 후보2)
씨앗취득일 ~ 열매2배당기준일
3/20 ~ 11/20
~> 3개월 이상
~> 당선

[캉가루빵]

캉가루빵 산식에서 “tax상 주식적수”에 넣어야할 금액 판단
~> “주식”적수이므로, “씨앗”적수
~> 어떤 씨앗이 들어가는가?


• 현금배당 ~> 의제배당
시간상 현금배당먼저, 그 다음 의제배당인 경우

~> 주식적수, 씨앗적수에 씨앗1만 넣는다.
~> 그 열매가 파생된 씨앗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상주의제배당(열매2이자, 나중에 씨앗2가 되는 성격)은 지금 열매일뿐이지 씨앗은 아니다.)

= 해설의 *3에서,
“유보처리한 10,000,000은 그 무상주 배당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라는 말

[캉가루빵]

캉가루빵 • 의제배당 ~> 현금배당
즉 의제배당을 먼저하고, 현금배당을 나중에 한경우
~> 씨앗2 + 씨앗1 둘다 넣는다

~> 열매2가 이미 씨앗2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현금배당 받은 것이, 씨앗2에서도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식(씨앗2 + 씨앗1)가지고 있어서 배당(열매)이 나오므로!

[캉가루빵]

매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될때마다 기쁜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