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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UKS 작성시간20.08.13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그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이므로 전입시 손금으로 인정되고 환입시 익금산입으로 과세됩니다. 모든 준비금이 그러한 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각 법에 열거된 일부 준비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준비금들은 기업이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준비금 전입을 자본대체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입시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후 추후 환입시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 법인세회계에서는 이와 같이 손금 인정된 준비금을 일시적 차이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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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리브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13 우와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법인세법상 준비금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인 건 기업 배려 차원인 것 맞나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데 혹시 답변 괜찮으실까요 ㅠㅠ
준비금 전입시)
미처분r/e xxx l ~준비금 xxx 회계처리로 알고 있는데
제 세법 써머리 책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로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 회계처리는 비용 계상도 없을 뿐더러 순자산 변동도 없는데 말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 HYUKS 작성시간20.08.14 리브인 법인세법상 준비금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인 건 기업 배려 차원인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나, 일부 준비금에 대해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험목적상 세법, 세무회계 과목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재무회계의 법인세회계 단원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된 준비금은 일시적 차이조정을 묻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회계처리나 준비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