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볼트액션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3.02.13
답변에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람출급 환어음의 경우 주채무자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버립니다. 환어음의 주채무자는 인수인인데.. 인수제시가 없으니 당연히 인수가 없게 되버리는 거 아닌가요?
답댓글작성자육개장라떼작성시간23.02.13볼트액션 아닙니다. 주채무자는 환어음의 경우에도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인수제시를 하는 이유는 주채무자를 확정시키는 목적도 있지먼 만약 인수거절시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다만,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이 겅우에는 만기전에 “지급제시”를 해서 지급거절을 받으면 그걸로 만기전 상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