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하기 좀 헷갈리던데...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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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헤이즐넛한잔 작성시간 03.12.23 추정:순이는 철수를 좋아하는걸로 추정한다.(실제 순이가 철수를 좋아하지않는다면 순이가 좋아하지않는 증거를 제시하는경우 좋아하지않는걸로 인정해주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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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헤이즐넛한잔 작성시간 03.12.23 의제(간주와동일): 순이는 철수를 좋아하는걸로 의제(간주)한다.(실제 순이가 철수를 좋아하지않더라도 어떠한 증거제시와 상관없이 좋아하는걸로 못박아 버리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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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헤이즐넛한잔 작성시간 03.12.23 이해쉬우라고 예를 적었는데 더 난해한가여?^^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에게 과세대상이라 추정하는경우 납세자가 대상이아님을 증거제시를통해 반증할수있는게 추정이고여 의제(간주)의 경우는 지구가 두쪽나도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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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guy 작성시간 03.12.24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책임이 없습니다.즉,추정이 깨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추정이 옳지못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게되면 추정의 효력은 깨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