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재난법 20년도 상반기 기출 진위형문제

작성자미로바다| 작성시간20.02.16| 조회수192|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즐거운인생 작성시간20.02.18 정답이 잘못되었어요. 맞는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내용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2항에서만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