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폐지에 대하여...

[황현호]

행정고시를 폐지한다고...

인자 없는 사람, 개천에서 용나기는 글렀네.

사법고시도, 행정고시도 없어지고, 그저 스펙쌓고, 구라발 쎄고,

날라리 기질이 있는 사람이 출세하게 되얐네.

애국심 하나로 우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설땅이 없다.

행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허탈감이 클 것 같다.

사시, 행시가 청년들의 등용문으로서 꿈이 었는데, 그 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행시가 약간의 폐단이 있었지만, 신분의 이동을 가능케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앞으로 행시가 폐지되면 상하간에 꽉막힌다.

이제까지도 행시를 합격하였다고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관료, 적성에 맞지 않는 관료는 중간에 도태되었다.

그런데 새삼 이런 폐단을 행시 폐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로가 막혀있는 것 같다.

1년에 250명의 사무관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다.

1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250명은 청년들의 이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1750명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방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방형 선발이 취지는 좋은데

일단 선발되면 경력쌓기로 보고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철새처럼 또 떠난다.

일종의 비정규직 고급공무원이라고나 할까.

장관이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재임기간이 평균 2년도 안되고

혹은 4년만되면 새로 선거하느라고 혹역을 치르는데

행시합격한 사람들은 등따시고 포시랍게 평생동안 고위 공무원으로

있으니 배가 아픈 모양이다.

행시합격하였다고 처음부터 대우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한 10여년은 고생해야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거기서부터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있다.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정무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재물을 빼앗을지 언정 꿈을 빼앗으면 안된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외무고시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행시까지 폐지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

선말로 뽑는 인원을 처음에는 30% 감축하고 나중에는 50% 감축하고

이름도 행정고시에서 5급공무원 공채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행정고시를 비능률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폐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이 정권이 젊은이들 한데 점수를 받지 못한다.

대통령 한테는 누가 직언을 하지 못한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관에게 직언을 하면 대든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

언론이 이 문제는 공론화하여 올바른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것다야.... 

 

[황현호]

아둔한 사람은 썩은 사과도 꼭 먹어봐야 안다니깐... 간장지, 된장인지는 딱 보면 아는데...
차마 ㄸ이라는 말이 안나오네.

[김기한]

나도 이 보도를 보니 먼저 생각나는게 <개천에서 용 나기는 틀렸다> 였다.. 이른바 新양반시대가 온것이다. 상위 20%는 양반이고 나머지는 중인 내지 상놈이 되는데 <강남에서 용이 나고 지리산에는 도룡용만 기어 다닌다>는 말이 있다. 이른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만 과거시험치고 서자,상놈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시험볼수 없었는데 100년 근대화 되면서 재주 있으면 고시제도를 통해 단번에 신분이 변경될수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찌하겠나? 명예와 富의 상징인 변호사,의사가 내려가고 공무원,경찰,소방관 고시학원이 자꾸 생긴다. 우리 어릴때 이런일을 예상하기나 했나? 어쩔수 없는 시대변천의 흐름인

[김기한]

데 어찌하겠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과외공부 한번 안하고 수능수석,S대 수석 합격자 신문보도를 못본지 가 한참 되었다. 富와 가난이 대물림 되고 성적도 여기에 비례하니 좋은일인지 그렇된 인일지 잘 모르겠네..

[김서원]

백번 맞는 말이다.

[배의열]

고시제도가 다 이유가 있어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현 제도를 고치면 만사이고 치적으로 생각하는 입안자의 사고가 문제? 신분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의 꿈은 어디로(그래도 고시 출신이 일반 출신보다 청렴성 등이 다소 우위에 있음은 사실), 특별채용은 줄있고 변칙을 좋아하는 자들의 장이 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