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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소액 최우선변제 기준권리가 되나요?

작성자그때 그사람| 작성시간13.03.12| 조회수74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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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ock 작성시간13.03.12 님이 알고있는 대로 (가)압류는 소액최우선변제 지급 기준권리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권리는 (근)저당,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등입니다.
  • 작성자 그때 그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12 이 책의 저자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책 내용이 잘 못된 건가요? ㅠㅠㅠㅠㅠㅠ
  • 작성자 채부사 작성시간13.03.12 말소 기준권리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최우선변제 기준권리는 주택임대차보로법 제8조에보면 '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물권이 될수없고.물권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 기준권리가 죌수없습니다
    위의rock님의 답변이 정롹한 답변입니다
  • 작성자 rock 작성시간13.03.12 담보물권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하고, 담보물권이 없거나 배당받고 소멸하면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위 그림에서 등기내역을 보니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결정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가)압류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권리가 된다면 소액임차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 작성자 rock 작성시간13.03.12 위 두번째 질문<말소기준권리 1번 가압류(상업은행)설정일이 2002년이다.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고 1600만원까지 소액최우선배당이 먼저 실시된다>는 말은 상업은행 가압류(2002년)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뜻이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기준권리가 된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자가 문구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요?
  • 작성자 그때 그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12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책 문구를 잘 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책의 다른 부분을 캡쳐 추가해 보았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을 듣고 몇 줄 안되는 글을 수없이 다시 읽어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캡쳐한 화면을 보시면 2009년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이다. -> 소액 배당을 먼저 해야한다 -> 2009년 시행령이 기준이다. 이런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제 아둔함을 좀 깨우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아침인간 작성시간13.03.13 소액 임차인 여부를 결정하는 담보물건의 범위
    실무제요 "담보물건에 저당권, 가등기담보물건은 포함되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책 저자분 저도 아는 분인데(유명한분^^)
    저도 이 책 말고 이 분이 쓰신 다른책에 가압류를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로 쓰셔서 카페에서 질문드렸더랬습니다
    그 답은 가압류가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로 배당된 배당표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보여주겠다~(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분 강의때 뵙고 또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왜그런지는 모르겠다 입니다. 암튼 이렇게 배당된 배당표가 있으니...
  • 작성자 아침인간 작성시간13.03.12 그리고 위에 사진으로 캡쳐한 책은 저자분이 보지 말라고 한 책입니다^^
    너무 힘들게 썼는데 오탈자가 많아서 권하지 않는다고...
    때문에 초보가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힘들겁니다
  • 작성자 아침인간 작성시간13.03.13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는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도 포함이 된다 입니다

    참고로 정충진 변호사님이 쓴 내인생~ 책에
    만약 등기부상 등재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작성자 그때 그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13 아하~~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셨었군요!! 감사합니다.!! 가압류는 실무상 가능할 수도 있다 요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아침인간 작성시간13.03.13 제 생각엔 실무상 가능할수도 있다기 보다는 실무에서 배당이 잘못될수도 있다고 이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매일 작성시간13.03.17 와~머리 아프네요 저는 아직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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