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권 취소권이 없다면 우리정부측은 미국의 뜻에 따라가야만 한다. 검역주권이나 건강한 식품안전밑 공정하고 타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했지만 토의였다. 토의수준이었다. 협상이라면 국가간의 협상 국민간 동의가 인정되어야 협상이라 말할수가 있으나 현재 정부가 가져왔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토의로 밝혀졌다. 자율성으로 되지않는것도 있다는점을 알아야한다. 냉정하게 파악해볼때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않았다는점이다. 헌법소원에 가면 법제처장의견에 따르게되면 위헌소지가 있다. 위헌성을 가지고있는 한미토의문이 되는것이다. 합헌가능성은 적다. 헌법소원과 각 가지 내용까지 보니 위험성이 적지않았다. 자세하게 살펴보니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6
출석 블로거기자로서 볼때 상황이 유리하게 어려운 측면이 많다. 배럭 오바마는 후보로서 불공정성과 통상적마찰 게다가 자동차와 쌀을 요구중이다. 그렇다면 현 공화당의 처지만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음 민주당 집권행정부에게는 우리가 요구할수있는 조건이 그만큼 줄어든게된다. 공화당행정부가 현재 임기가 남아있으나 그다음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미국민주당 행정부가 되면 쌀과 자동차가 협상의 대상으로 되며 공화당은 자유무역이지만 민주당은 보호무역이다. 그것 자체도 차이가 된다. 전문가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알것이다. 문제는 핵심이 빗나가서 우리가 다음정부에게 요구할수가 없다.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6
협의한 토의내용이 부정확하게 표현할때 우리정부측은 협상이라며 강조했으나 미국정부측은 토의라며 선을 긋는다. 이점으로 볼때 우리정부측과 미국정부측이 다르다는 모순점이 있다. 블로거기자위치에서 보면은 그렇다. 내가 블로거기자로서 생각해볼때 시민기자도 있지만 협의가 아닌 토의다. 정당간 의견이 다른데다가 현재 충돌점이 많다. 또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쇠고기에 대한 자율규제다 검역주권은 미국측으로 되어있고 우리정부측은 자율규제를 인정하는꼴이 되었다. 사실대로 말해서 쇠고기토의로 파악해야할것이다. 토의와 협상은 차이가 있다. 토의는 협상보다 낮은단계다. 정반대로 보면 협상은 높은단계가 될수있다.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6
기자폭행사건이 많아지면서 내가 직접 미디어블로거기자가 되는게 좋을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현재 정국은 좋지가않다. 이중적플레이가 많고 도덕적이지 못하다. 미디어다음블로거 기자로서 다음목표는 이명박정부를 감시하는일이다. 물론 언론이니 룰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건없는룰은 없다는 생각을 한다.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로서 수원민심들어봤고 전주민심도 들어봤다. 요즈음 조용하게 살펴보고있는중이다. 이명박정부 정권이 무리하게 졸속주의적 토의를 했다는 사실은 정당과 정부간 의견차이가 많고 내용을 살펴보니 자칫 잘못하면 법적충돌까지 일어나는 불행이 닥쳐올수 있다. 법적충돌은 현재의 법과 협의한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6
출석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클럽에 가입했다. 나는 자발적으로 블로거기자가 되었다.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대전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가 된지 기간은 길다. 청소년때는 신문부 클럽임원이었고 대학교때는 신문방송학을 교양전공했다. 미국쇠고기협상이 토의라는것을 깨달았다. 기자라면 취재도 해야하지만 나는 취재보다 심층적 접근에 있다는 판단을 했다. 활발하게 미디어활동중이다. 블로거기자를 하면서 느끼는것은 촛불집회가 위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는점이다.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