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4주차] 전체 질문입니다.

[장동혁]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1. 종전자산 평가시 종물, 부합물 등은 모두 제외되는 건가요? 즉, 딱 등기(또는 대장)이 있는 건물만 대상에 포함되나요?

2. 종전자산 평가대상인 건물의 무허가여부 또한 행위제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3. 그렇다면 보상평가와 동일하게 행위제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한 건물이어야 하나요?

4. 총 매출액의 3%를 관리비로 수취하고, 거기서 10%만이 실비로 지출되어 나머지를 실비초과관리비로 보아 PGI에 포함시키는 건 불가능하나요? 

[김승연(sean)]

1. 종전자산의 논리상 별도 지장물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별도 특강등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지장물을 포함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긴하나 업계에서는 주로 등재된 면적만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3.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89.1.24이전), 신규발생무허가건축물(89.1.24이후) 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에서는 상기 기준을 따릅니다.
4. 문제 조건상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관리비의 10%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통상 관리비에 산입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장동혁]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무허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89.1.24 논의를 제외하고)

4. 그렇다면 표에서 제시된 관리비(매출액의 3%)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나요?

[김승연(sean)]

2. 조례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넵 단순한 산식을 제시한것 뿐입니다.

[장동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