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용도지역

[정밋]

안녕하세요
독종 입문 7주차 목요일 실무-2
2번 문제입니다

기호13 현장조사 내역에서 당해사업이란, 현재 사업 뿐만 아니라 종전 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종전 공익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변경이라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해설

[김사왕(감평스웨거)]

해당 사업에 따른 변경 배제는 새로운 사업 및 종전 사업을 포함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변동은 반영합니다.
공법상제한의 반영은 그 자체로 항상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지급용지 규정은 이용상황과 관련한 것 일뿐 공법상제한은 칙23조에 따릅니다

[정밋]

감사합니다!!

*당해(종전+새로운)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변동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