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 낮으니 저러고 있는 거다.

[섬소년-폴더7]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공고한 기준이다.

그 법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은 바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러한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문제와 재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대신 정치적 권력과 제도적 우회로를 동원해...

사법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거대 여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려는 계산된 움직임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발상이다.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한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고...

그 특검이 <이 기소는 잘못되었으니 재판을 없애겠다>고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는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검사와 판사를 스스로 골라 면죄부를 받는 <셀프 사면>이나 다름없으며...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권력의 힘으로 사법 절차의 입을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법치를 존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과거의 기소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장소는 오직 독립된 법정뿐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법원이 제공하는 삼심제라는 엄격한 절차 안에서 법리적으로 당당하게 싸워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반대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다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이 옳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품격이다.

​만약...

최고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온갖 정교한 꾀와 꼼수를 동원해 법망을 피해 가려 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가의 법과 제도에 순응하겠는가!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재판의 최종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진영 간의 극한 대립도 멈추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다.

당당하게 심판받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현재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다.

[섬소년-폴더7]

옳으신 말씀!!!

[바둑이]

너무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아무래도 조센징들은 우리 목사들의 영원한 일본의힘이 자기들을 누명씌운게 억울할 거에요. 그러나 우리 먹사들은 아무리 거짓으로 누명 씌우는 기소라고 해도 기소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명씌우는 조작 기소는 기소가 아니라고 조센징들이 주장해도 우리 목사들이 조작기소도 정상적 국가행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센징 5000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목사둘은 맞다고 끝까지 주장해야죠.

[신인류출현]

개썩을이부터 처형시키고 와서 짖어

[섬소년-폴더7.]

니~에미~ 뽕

[도라지]

선관위는 대법원도 손 못대는
이른바 ( 헌법기관 )입니다 ㆍ그래서 모든 공적기기관을 다 뒤집어까는 감사원도 선관위만은 감사도 못햇던겁니다ㆍ선관위가 무소불위된건 방치한 전임정권 책임도 잇습니다 ㆍ 썩열이는 왜 지가 권력쥐고잇을때 선관위를 저리되도록 놔두엇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