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돈을 나눠주면?

[섬소년-폴더7]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나누어주는 정책은 얼핏 소득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따라가 보면 역설적으로 사회 최하층의 생계 기반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비극적인 이치는 화폐의 증발이 가져오는 구매력의 파괴, 필수 노동 시장의 붕괴...

그리고 복지 안전망의 해체라는 세 가지 인과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돈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지표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행위일 뿐, 사회 전체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에 화폐 공급량이 급증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물가 상승의 타격은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자산가나 중산층은 부동산, 주식, 실물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맞춰 자신의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반면 자산이 전혀 없고 소득의 거의 100%를 식비, 월세, 공공요금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소비에 지출해야 하는 빈민층은...

인플레이션의 방어벽이 전무하다.

아무리 정부가 현금을 쥐어주어도 짜장면 한 그릇, 버스 요금, 식자재 가격이 그 이상으로 뛰어버리면...

빈민층이 손에 쥔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한다.

결국...

늘어난 현금보다 치솟은 생활비의 무게가 더 커지면서 가난한 이들이 가장 먼저 절대적인 생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지탱하는 노동 공급망을 마비시킨다.

거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돈이 지속해서 공급되면...

힘들고 고된 저임금 노동이나 현장직 기피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

청소, 물류, 식자재 유통, 기초 제조 등 우리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 노동 현장에서 인력이 이탈하면...

기업과 자영업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물류비의 상승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어 전체적인 물가 폭등을 2차로 자극한다.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일상적인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이 가장 먼저,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빠르게 피폐해진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려는 의욕은 꺾이고,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악순환의 덫에 갇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현금 지급은 한정된 국가 재정의 특성상 기존의 촘촘했던 취약계층 중심 복지 제도를 형해화하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기존에 극빈층에게 집중되던 의료급여, 주거지원, 생계급여 같은 <선별적 특별 케어> 예산을 압박하게 된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몇 십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용돈에 불과하지만...

극빈층에게 국가가 제공하던 집중적인 복지 서비스의 축소는 생사의 문제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자는 명분이...

당장 국가의 집중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최취약계층의 생명줄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좌파들의 포퓰리즘 보편적 현금 살포는 시장의 냉혹한 법칙 앞에서는 자산이 없는 이들의 구매력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폭등의 고통, 기초 노동 시장 붕괴로 인한 생활 물가의 상승...

그리고 집중적 복지망의 약화는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전가된다.

현금의 양이 아니라 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빈민층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차별적인 공짜 돈 배분은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

[coramdeo]

좌파들은 이걸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바둑이]

조센징들이 뭐를 알겠어요. 우리의 윤건희대통령님께서 칸코쿠를 니혼 천황폐하께 헌납할 준비가 다 되었던 건데, 마지막에 1프로 부족했었죠.

[진실을 말하다]

바둑이 
중공 犬새끼 남나라 기들어와 날마다 오입질 하고 자빠졌네.........
똥방 갈보년 미자바리 핥다 악성 임질이나 걸려 뒈져뿌라..........

[바둑이]

진실을 말하다 오입질을 너무 좋아하시는 최고의 진실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ㅎㅎ
목사님은 매독 임질에 걸리지는 마시기를 바랄게요. ^^

[김집사]

진실을 말하다 

더럽고 역겨운 짐승아
너의 생활이 어떤지 알필요도
없지만 유추하건데 개 그지같은 하루 하루를 살겠지

그리 계속 세상을 원망하며
살기를 바란다

몇푼주는 돈을 개 그지같어
받어 먹으며 말이다

이 개 거지 짐승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