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레인! 이게 뭐냐?ㅎㅎㅎ 윤석렬, 무인기 작전-'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계엄 명분 쌓기용 작전”

작성자crystal sea|작성시간26.06.12|조회수53 목록 댓글 7

[속보]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계엄 명분 쌓기용 작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쌓기 용’ 작전이었으며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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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권에 따른 조치 등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작전으로 불필요한 위험이 초래됐고,

유사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군사력을 사용하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비상계엄 권한의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본질은 군인의 직무상 명령권을 이용해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 방위,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에서의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향후 군사 지휘 체계와 신속 명령 수행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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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레인아~!

느그 주군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 안녕을 위해 대한민국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 민주 공화국 체제를 전복하여 전재군주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내란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외환을 유도하여 계엄을 정당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네 기준으로는 마땅한 것이라는 거냐?

외환죄로 다스려도 마땅한 것을

일반 이적죄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인데,

죄없다. 문제없다. 빼애액 소리를 질러대는 이유가 뭐냐???

어쩌다 그리 되었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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