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운운?

[普賢.]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전공의 파업으로 큰 일 났다고 하는

대학병원의 현재 현실을 알려주고 싶다.

1.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일어나냐?

그럴리 없다. 어차피 최근에는 전공의들이 하는 일 자체가

의료공백을 일으킬만한 주된 일을 하지 않는다.

2. 장기 파업을 해서 교수들이 지치면 의료공백이 일어나니 않냐?

그건 교수들이 엄살 피우는거라고 보는게 맞다.

사실 전공의들에 지금까지 해주던 일들이 없어서 불편하긴 한데

한두달 하다 보면 다 적응되서 잘 할거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는건 다 교수들의 일이지만 그 수술에 대한

여러가지 기록지들을 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해야되니

귀찮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다 젊을때 하던거라 하다보면 다 적응된다.

3. 서류작업말고 전공의들이 하던 육체적 업무는 어떻게 하냐?

현재 비의사인원들에게 억지로(?) 업무를 떠 넘기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행하는

불법적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도 눈감아주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EKG 촬영 등도 의사가 해야만 하지만 비의사인원이

하는건 지금 시국에서는 허용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PA를 포함해서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등

비의사인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폭넓게 용인하는 방식으로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대학병원들의 운영진이 원하는 바이다.

간호사법을 반대한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이 가능한걸 반대한 것이지

실제로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만 한다고 규정할 것을

간호사가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아마 모든 의사들이 찬성할 것이다.

4. 비의사인원들이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하기를 원하냐?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걸 한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깐.

그럼 교수를 늘리거나 펠로우나 임상의사들을 늘리면 되지만,

현재 빅5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병원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 인원을 늘렸다가는 100% 병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전공의 만큼 가격이 싼 의사인력을 구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건 앞으로 의대생 수를 2천명 늘린다고 해도

전공의 숫자를 늘릴수는 있지만, 교수나 임상의사들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5. 현재 응급실에서 환자를 가려 받고, 중증 환자가 아니면 나가라고 한다는데 이건 의료공백이 아니냐?

이건 의료공백이라고 할수 없다.

사실상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모든 병원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중하지 않는 환자들을 억지로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런 중요하지 않는 환자들 비중이

많이 줄어든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다.

지금은 그런 상급종합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잘못했던게 맞다.

6. 그래도 파업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괘씸한데 괴롭힐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다 받아주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다 받아주면 된다.

현재 전공의 4년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차피 요즘 전공의들은 조금만 핀트 안 맞아도 나가서

다른 과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사직이 큰 일은 아니다.

그래도 전공의 2년차나 3년차들 같은 경우는 2-3년이나 했으니

그 시간이 아까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직서를 받아주는게 제일 괴롭히는 방법이다.

학생들도 휴학계를 정말 처리해주는게 제일 괴로울 거다.

7. 그럼 정부는 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안 받아주냐?

사실 대학병원으로서는 큰 일도 아니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빅5 병원을 자기 맘대로 못가겠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문제인데,

전공의들이 전부 연차가 리셋이 되어버리면

그 기간동안 전문의 면허를 가진 군의관과 공보의가 배출이 안된다.

안그래도 지금 지방의료, 특히 지방의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바로 이 공보의가 부족해서 생기고 있는데 2-3년 정도 공급 중단되면

아마 난리가 난다고 볼수 있다.

물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8. 공보의 숫자가 모자라는게 그렇게 큰 일인가?

원래 2000년대 까지만 해도 3천명 의대 정원 중에서

매년 2천명 정도가 군대를 가고 그 중에 군의관을 제외하고

매년 1천명 정도가 공보의를 갔다. 즉, 공보의 기간은 3년이상이니

매년 전국에 3천명 정도가 공보의를 가고

지방에 있는 병원급 의료원들의 전문의들은

모두 이 공보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니, 사실상 지방의료, 특히 지방 필수의료의 공백은 사실상 없었다.

그렇지만, 의전원이 생기고 의대내 여학생 비중이 엄청나게 늘면서

지금 현재는 매년 공보의가 500명도 채 배출이 되지 않는다.

즉, 전국의 공보의 숫자가 3천명에서 1500명 이하로

절반이상 줄어버렸고, 이 문제가 지방의료의 붕괴를 가져왔다.

특히 지방의료원에서 4억 준다는데 의사가 안 뽑힌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이 공보의 부족 문제라고 보면 된다.

그런 자리의 채용공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계약직이다.

즉, 그 자리는 원래 공보의 자리라서 다음 공보의가 올때까지만

대타로 뛰어달라는 자리라서 아무도 안가는거다.

그리고, 그렇게 4억이나 주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건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 그 다음해에 공보의를 배정할때

무조건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거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도 사실상 이 공보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원래 1339라고 광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바로 앞의 방에

내과나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같은 전문의들이 공보의 기간동안

119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각 응급실로 환자들을 배정해줬는데

공보의 숫자가 모자라니 서울시내에 있던 자리부터 먼저 없애버려서

이제는 119에서 직접 응급실로 전화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하나둘씩 생기는거라고 보면 된다.

9. 그럼 정부에서 의대생 2천명 늘리는게 혹시 공보의와 상관이 있나?

사실상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본다.

의대생을 2천명 늘리면 공보의가 매년 천명이 늘어나는거라

사실상 지방의료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볼수 있다.

10.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의사들은 2천명 늘어나는걸 반대하나?

첫번째는 현재 건보재정을 100% 풀로 다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의사가 늘어나면 당연히 급여청구가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15년 정도 후부터는

건보재정이 파탄이 날게 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고 보면된다.

그리고 그렇게 건보재정이 파탄이 나면 해결책은 3가지인데

첫번째로 정부가 건보재정에 돈을 넣던가

두번째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던가

세번째로 2000년도에 심평원을 만든 것처럼 의사들의 수입을 뺏든가

이 3가지인데,

현재 정부는 세번째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11. 그럼 그게 의사 밥그릇 문제 아니냐?

맞다. 그렇지만, 왜 화를 내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정상적인 급여권 의사들이 아니라

그 급여권 의사를 버리고 비급여권으로 떠난 의사들이 문제인데

그 의사들의 수입을 줄이던가 아니면 비급여권으로 가는걸

어렵게 만드는 정책으로 가야 급여권 의사들이 늘어날텐데

자꾸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잘 하고 있는

급여권 의사들을 괴롭히기만 하니 의사들이 참을 수가 없는거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피부미용, 탈모 등을 포함한 14가지는

비급여이고 그 외에는 전부 급여이다.

우리가 흔히 비급여라고 이야기하는 비싼 항암제나

로봇수술 등등의 진료행위는 전부 급여이다.

단지 100% 본인부담 처럼 본인부담금의 적용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사실상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정부도 이런 피부미용 등의

비급여권에 제한을 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만 급여권 의사들만 조지는거다.)

12. 그럼 수가를 높여주면 해결이 되냐?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데,

수가를 높이는건 이차적인 문제이고 제일 시급한 문제는

건보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 본인이 내는 돈은 5-10% 정도 내기 때문에 5-10만원을 내고

나머지 90-95만원을 우리나라 정부가 낸다고 착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건보재정에 1원도 내지 않는다.

나머지 90-95만원은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돌려주는거다.

즉, 사실상 100만원을 전부 내가 내는거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없이 건보재정만으로 운영을 하니

늘 건보재정이 모자랄 수 밖에 없어서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같은 특정과의 수가를 높이면

다른과의 수가를 낮추는 제로 썸을 할수 밖에 없고

전체 의료의 수가를 높여도 실제로 돈으로 환산하는

환산지수를 매년 낮춰서 건보재정의 100%를 보존하고 있어서

사실상 건보재정의 확충이 없는 의료수가의 개선은 의미가 없다.

13. 아니 우리나라는 공보험인데 다른 나라들도 정부지원을 하나?

우리나라가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영국이나 호주는

전체 의료기관 중의 65%가 공공병원이다.

웬만한 대형병원들은 전부 공공병원이라고 보면되고,

당연히 소속된 의사들도 다 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상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는거라고 보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와 유사한 독일과 일본, 특히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베껴온 일본의 건강보험체계를 보면

건보재정 중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50%이고,

본인부담금이 30%, 그리고 국민들이 낸 건보료는 20%이다.

그러니 건보재정이 넉넉해서 언제라도 의료수가를 조정할수 있고,

의사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전혀 부담도 없다.

참고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건보에 정부지원이 없는 나라는

사보험 국가인 미국이 있고,

공보험 체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거임.

똑같이 정부가 1원도 안내는데 우리나라만 잘되고 있어서..

14. 아니 그럼 왜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에 지원을 하지 않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전국 건강보험을 만들때

일본의 건강보험체계를 거의 베껴왔는데,

단 한가지, 정부가 돈이 없다보니 정부지원까지 해줄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지원하겠다고 한건데

그게 아직까지 1원도 지원안하는 거임.

15.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도 15%인가 지원한다던데?

의료법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없다.

1970년에 매년 배출되는 의사수가 1880명 정도였는데

차츰차츰 늘어서 김영삼때 3500명까지 늘어남 (대략 2천명 늘어남)

그 인원이 차츰차츰 쌓여서 대략 2000년 정도에 건보재정이 파탄이 남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만든 것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라는 곳임.

여기서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삭감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건보재정이 파탄이 나기 시작해서임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심평원에 보고를 하지 않는

피부미용과 같은 비급여 의사들도 돌아서기 시작해서 이 모양이 됨.

그렇지만 그 심평원으로도 건보재정의 파탄이 해결이 안되서

2007년부터 매년 5년 재개약으로 건보재정의 15% 정도를 주기로 했음.

그렇지만 이 돈을 제대로 준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 안준 돈만 30조가 넘음.

올해 재계약이었는데 다행이 재계약은 했음. 그치만 제대로 줄지는 ㅠ

아무튼, 15%를 제대로 지원한다고 해도

전세계 공보험 국가 중에서는 제일 낮은 지원율이고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들어간 돈이 4조 정도인데

문재앙 정부는 1원도 도와주지 않고 전부 건보재정에서 처리했음.

그래서 건보재정이 그 자리에서 4조가 빵꾸가 남...

정부 정책이 나올때마다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정부가 돈내겠다는 건 없고, 전부 건보재정에서 빼서 주겠다고 함.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정부가 건보재정에 지원하지 않아서임

16. 어쨌든 의사들은 수가가 낮다고 하면서 그래도 돈을 잘 벌잖아.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장비비, 재료비, 인건비의 3가지로 구성됨.

그런데 1970년대에 처음 만들때 정부에 돈이 없다보니,

이 장비비와 재료비를 70%만 인정해줌.

즉, 10억짜리 장비로 진료를 봐도 7억만 인정해주는 개념임.

그러니 장비와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적자임

그러니 장비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날수 밖에 없음.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는건 바로 이 이야기임.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간호사나 비의사인력을

많이 안 뽑는 이유도 이 때문임.

여기서 인건비는 의사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의사 외의 인건비는 장비비와 재료비에 포함이 됨.

그래서 간호사를 1명 더 뽑는 순가 그 월급의 30프로가 적자임.

그래서 많이 뽑고 싶어도 많이 뽑을 수가 없고

상급종합병원의 규정에 맞는 최소한으로만 뽑고 있는 거임.

17. 아니 그럼 그렇게 적자라면서 어떻게 돈을 버는거냐?

이렇게 장비비와 재료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 의사인건비로 장난을 치는 거임

실제로 의사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의사가 보는 환자 수를 대폭 늘려서 그걸로 적자를 메꾸고

흑자로 바꾸는 거임. 장비비와 재료비는 환자를 많이 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니깐.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가 수가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루 30명 정도를 보면 적자지만 50명 정도를 보면 똔똔이 되고,

그 이상인 100명, 150명을 보면 보는 만큼 흑자가 나는 구조임.

그래서 환자들을 미친듯이 보면 아무리 수가가 낮은 과들도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돈을 벌수가 있음.

그런데 이게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한다는 맘으로

매일매일 미친듯이 환자를 보는게 가능했지만,

요즘 MZ 세대라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자기 시간 없이

일만하기가 싫은거임. 거기다 결혼도 안하는 추세이다 보니 더욱.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피부과 하면서 하루 30명만 보면서

자기랑 비슷하게 버니 그냥 부러울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자기과 버리고 떠나는 거임.

18. 그럼 도대체 의사수를 늘리는게 안되면 무슨 해결방안이 있냐?

해결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부에서 건보재정에 최소 50%의

지원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됨. 대략 50조 정도가 들어감

두번째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국가가 대형공공병원을 운영하면 됨.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운영 비율은 5%가 안되는데

그마저도 빅5 병원들과 비교하면 아무도 안가는 병원이라고 보면 됨

예를 들어 전국에 응급환자와 중환자만 보는 1000베드 규모의

병원을 10개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 (서울 시내 4개 정도)

서울 시내의 빅5를 포함한 모든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체 베드를 다 합쳐도 2천베드가 안됨.

그러니 1000베드짜리 병원 4개만 모든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다 수용할수 있음...

실제로 1000베드짜리 병원 10개 만드는데 4천억 정도 들어가고

필요한 장비까지 다 넣으면 4조 정도 들어감...

그런데, 우리나라의 담배세가 매년 10조 정도 들어옴..

그냥 담배세 정도만 이런 공공병원에 투자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됨....

19. 결국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된다는건데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없음?

대부분의 의사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정부가 돈을 안 넣어도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함.

첫번째는 급여권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아닌

비급여권 진료를 보는 의사들을 괴롭히는 것임.

예를 들어서 비급여권 진료는 사실상 개업이 필수인데,

이 개업을 하기 위해서 수련병원에서 필수의료의 수료를

최소 2년 이상 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됨.

최소한 의사면허 따자마자 바로 피부과 개업의가 되는건 막을수 있음

두번째로 지방의료의 붕괴가 공보의 때문이라서

개업을 위해 필요한 2년 이상의 수련과정 중에서

1년을 무조건 지방에서 공보의를 하게 만들면

군대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지방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됨.

여전히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료원들도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함.

사실상 편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두가지 방법보다는

정부가 건보재정에 돈을 넣던지,

정부가 직접 공공병원을 운영하는게 더 낫다고 본다.

ps. 학회 보험일을 한지 15년이 훌쩍 넘은 입장에서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 체계의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3줄 요약

1. 현재 파업으로 의료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2. 의대생 증가로 의사들으 화난 이유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권 의사들을 괴롭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3. 모든 문제는 정부가 건보재정에 돈을 한푼 내지 않아서 발생한다

빅5 병원 교수 "의사 공부하고 시골에다 소아과 열겠나" : 네이트 뉴스 - https://m.news.nate.com/view/20240227n14199 

[普賢.]

우리나라는 지금 외줄기 밧줄 위 신세입니다.
지금 경제는 큰 위기로 가고 있고,
건설사 연쇄 부도설이 끊이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동안 좌파적 사고에 젖어,
책임은 없고 향락만 즐깁니다.
어른들이 그런 모습에 한탄하고 나름대로 바로 세우려 하나 역부족.

전 국민이 하나하나 깨어나야 해요.
부처님이 각운동을 괜히 하셨겠어요

[普賢.]

저는 의사가 된 이유가 오직 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거엔 관심 없어요
다른 의사들 타과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것도요

그리고 확실한건
우리나라 현 제도에서는
의사 들이 돈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갈아 먹어도 어느 한도 너머서는 불가능하고
돈 많이 벌려면 사기 치는 수밖에 없어요
한때 안과 의사들 사이에 유행했던 생내장, 백내장이 없는데도 멀쩡한 눈 수술해서 렌즈 넣는, 실비 되니 부담없는 그런 사기 진료가 대표적입니다

피부 성형도 오십보 백보 입니다

[普賢.]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더 팔리는 나라

사람 치료비보다 강아지 치료비가 더 비싼 나라

강아지 장례비가 치솟는 나라

모두 그 과보를 받을 겁니다

어리석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법혜]

휴~~~어쩔수 없네요. 이것도 공업이려니 해야지요.

국민이 어리석으면 지도자라도 현명하든지,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참모라도 현명하든지 해야 할텐데
온 나라가 무명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눈앞의 즐거움과 좋은 것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외면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혜안이 결여된...

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개도 안 보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해반스]

나라를 다른방법으로 망하게 하는 저 업을 어찌 감당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