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허대석교수님 한국 건정심의 특이한 구조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협의체 혹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계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협상이나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구조를 되돌아보면 그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가 거의 4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이루어지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는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가 추천한 2명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도 NHS의 방향을 정하는 NICE 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이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 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했다고 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기본원칙인 의사결정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부터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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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0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택한 의사들이라면,
지금도 어느 순간이라도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보면 뛰어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구할 마음의 자세가, 필수과 수련 기간 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루지 않는 의료업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문제되는 척관병원은 필요없는 수술은 물론이고, 저가의 의료기구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아 먹습니다.
한때 문제되었던 안과는, 생내장이라 하여 멀쩡한 정상 눈을 도려내고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피부과도 정작 피부 질환은 보지를 않습니다.
전부 돈되는 것만 합니다.
한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예전 개원한 곳의 한의사는 알지도 못하며 지속성 경련 환아를 잡고 있습디다.
침을 놓고 있는데 얘가 점점 이상하니, 아래층의 저를 찾아와 좀 봐달라 하더군요.
바로 응급실 보내라 했습니다.
경련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진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분은 지금 재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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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0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모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다치기 쉬운지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내과, 소아과도 그런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명 병원에서 수련 잘 받은 의사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돈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알고,
그래서 함부로 겁 주고 사기 치고 덤핑하고,
그런 짓 못합니다.
또 생명이 얼마나 쉽게 다칠 수 있는지 알기에,
하나 하나 처치하고 투약할 때도 온 정성을 다합니다.
더구나 500g 도 되지 않는 신생아 미숙아를 볼 때는 더 그러합니다.
혈관도 나오지 않는 신생아들을 온 힘을 다해 혈관 찾고 돌봅니다.
이런 댓가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런 아가들 진료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요?
그리고 무슨 돈만 알가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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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0 생명을 다룬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결코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건, 제가 수련 치프일 때 밑에 있던 1년 차 녀석이, 지금은 돈만 밝힌다는 아동병원의 주요 인물이 되어 있더군요.
수련 때 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것인지... 학교 망신을)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그 후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도 멋있는 게, 나중에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섰다고. -
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0 허대석교수는 제 의과대학 동기입니다.
같은 경남고 동문이기도 하고요.
암 전공 전문의로, 실력도 빵빵하고 인성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의료 일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밝아요. -
작성자누리달 작성시간 24.09.10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