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행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광주서점조합) | 진행경과-지역서점 확인서 3개월 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도소매판별 불가상황? - Daum 카페
Rev.16 dtd 2023.3.16 문화산업과 메일 접수
보통 사람은 법 제정되면 밥이 다 되어 숟가락만 걸치면 되는 줄 안다.
5~6년에 동안 법 제정 & 계획 단계 100% 가운데 1%의 벽을 넘다.
99%는 이행 실행과 관리 모니터링 피드백 단계가 중요
사실상 언제 이행(실행)되는 게 중요
Rev.15 dtd 2022.7.7
북구청과는 정반대로 적극적 일처리 하는 중학교^^
광산구 내 모 중학교 - 지역서점 제한 2인수의 계약 업체선정 시 지역인정서점이 아닌 등록서점 계약업체 취소 사례
, 지역서점 사정 적극적, 지역서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변경된 업체와 계약함^^
Rev.14 dtd 2022.6.11 진행 중간보고
1. 지역서점 주장 :
1) 입찰공고에는 “지역서점” 제한, 계약은 공고와 달리 한 것은 현상파악 & 개선돼야!
2) 현재기준 도서정가제 도서 공공계약 행태 낙제점!
2. 신문고 답변 : "감사원에 문의" - 부동시 曰
행안부 : 우리는 사슴과 말의 조건 정의만 할 뿐,
들판에서 뛰는 짐승이 개인지 사슴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다.
총괄은 문체부가 주무부처다.
문체부 : 우리는 농장에 사슴을 키울 것을 강력히 권고를 했을 뿐,
들판에 말이 뛰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다.
다리가 4개고 머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슴이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짐승의 다리와 꼬리만 볼 수 있다.
- 문제 핵심 파악 의지도 능력도? 동문서답?
공정위 : 처음으로 답변 같은 답변을 받다~
1) 출판법 22조 별표4 적격삼사 공정위 입장에서 볼 때 가능,
정문 or 비상구 출입? 발주자 공무재량
2) 공고 지역서점 제한 to 실 계약은 달라 -> 감사원에
- 문제의 본질 핵심 정확히 파악함,
* 1은 acc. to 공정위&계약법(그러나 문체부 입장 배제)
광주시 : 시장직속 민원(감사)실 ->문화산업과 이관 이후 X ; 행정 시스템 존재여부?
1) <지역인증서점>시청주관 추진의지(4년 전부터 듣는 말)
2) 중흥도서관 건 – 북구청과 동일 입장
3) 핵심파악 & 문제의식 ?
3. 중간 정산 : 指鹿爲馬 - 머리 따로 혹은 꼬리만 봐서는 사슴일 수도, 말이라 해도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천편일률적 답변
-> 전체를 통으로 봐야지, 솔밭에서 서로 다른 나무 하나 잡고서 사슴 숲이네 말대가리 숲이네 식의 답변 행태?
주무부처 문체부의 무의지 & 무능력?-도서정가제 2014년 시행에도 불구 지금까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뒷짐(신문고 답변&통화 등 결과)
4. 결론 : GO!
Rev.13 dtd 2022.6.10
공정위 답변
(과정과 답변에 감사^^)
Rev. 12 dtd 2022.6.8
광주시청 검토결과 - 1) 지역서점인증제 추진 중 & 2) 북구청 입찰건 권한 밖이다
경과 : 2022.4.8 시장->시장비서과613-2001 ->시장 직속민원 613-6243 ehdbs704@korea.kr : 진정서 by eMail & 유선설명
2022.4.19 검토 진행확인 ? 전화함 -> 문화산업과 이관
2022.4.27 문화과 팀장&담당자 서점 방문 -Rev.6 상세내용 참조
2022.6. 8 진행사항 확인 전화(팀장 & 담당자) (시장 직속 감사관실 회신 무 2022.6.8일 기준)
1) 시청 문화산업과 주관 지역서점인증제 추진 준비 중
2) 중흥도서관 - 상호 대치되는 내용 조사불가 권한 밖이다. 북구청 감사관실에 문의요망
* 지역서점 연합회는 입찰공고 지역서점 제한 내용과 상이한 업체와 계약 주장
<-> "북구청 지역서점과 계약했다 "고 한다(담당자와 통화 재확인 )
** 지속적으로 별표4 적격심사, 지역서점 경영평가 조건
중흥도서관 개관도서 입찰 후 2건 4억 이상-동일조건 입찰공고-출판법 진흥법 제22조 별표4 적격심사
지역서점 경영평가 요구 - refer to attached Rev.8(신용도서관) & 중흥 추가 건
Rev.11 dtd 2022.5.23
공정거래위 유선통화 ->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 확인 후 회신 - Good job !! ^^
관련 지역서점 제한 사정 건은 감사원 소관이라 권고 ->
위 진행 확인 후 감사원에 회계감사 & 직무감사... all contracts for 3 years
Rev.10 dtd 2022.5.18
유선통화 요약
문체부 : 박00 사무관(203-3246)/출판인쇄독서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 내용 별펌 ->지시로 지역서점 담당 장00 사무관(3245) 전화옴 -> 문체부가 문제다->확인하겠다
행안부 : 양00(205-3781 유선 ;
1. " <수기계약" 계약법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다. 계약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때나 허용"
(민간전문가 X) 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 | 조달구분 자제(수기) 자체(전자) 뭘 의미할까요? - 수기계약불가
2. 공고 내용 지역서점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 아닌 업체와 계약건은 <감사원> 업무다
행안부는 법의 제정 공고 등의 주무처고 시행의 문제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
3. 현행 적격심사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총괄은 문체부다
Rev.9 dtd 2022.5.12
뺑뺑이 결과 행안부 "국민제안" 답변
신문고 이송이력
Rev.8 dtd 2022.5.11
문체부 추가답변(본 답변과 유사) : 관심없다는 생각듬
(본답변 강력항의, 왜 팅구지 않고 쥐잡고 있다 연장까지 해서 행안부에 알아보라는 성의없는 답변 - 감사실)
Rev.7 dtd 2022.5.11
신용도서관 개찰결과 - 중흥 추가 개찰결과와 비교->결과 현상이 과정이 잘못됬다는 증명!
지역서점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며 만끽하는 진행과정?
신용도서관 개관도서 적격심사 = 중흥도서관과 동일 지역서점 신용평가 필수
Rev.6 dtd 2022.4.27
광주광역시청 문화기업지원팀장&주무관 책방방문 면담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어제 팀장님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저희 지역서점의 애로점 등을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종전과 달리, 이번 담당 주무관님께서 본 사안 및 지역서점 관련하여 적극적이시고, 특히 팀장님이 힘을 더해주시니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투박하고 직설적으로 현안 개선사항 요청·의견 등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말의 상처를 받으셨다며 죄송합니다. 도서정가제 공공계약과 관련 오랜 시간동안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번 중흥도서관 개관도서 건에서 보듯, 개정 출판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역서점 경영에 곤란한 조건이 추가되는 상황을 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주요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빠진 점이 있다면 즉시 회신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서점 질문1 : 중흥도서관 현황파악? -> 이미 도서납품까지 한 상태다. 공고에 법적하자는 없다(시청) -> 금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흥도서관 추가도서 건을 보면 시청에서 파악한 것과 북구청의 실행에는 상호 모순이 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문제점 심각함 – 개정 출판법 지역서점 및 도서정가제 정면 도전(관련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명 개선되어야함).
계약업체 적격심사의 의혹? -> 진실이 밝혀져야 함.
지역서점 유료 경영평가 적격심사 요구 부당함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출판법 등에 받을 때 도서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하고, 필요시 계약이행증권으로 경영평가 대체해야 타당함. 특히,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영평가 평가서 없이 만점이나, 출판법에서는 20점 만점에 “B+” 18.8점 급행비까지 지불하고서, 지역서점 고정비 지출 증가의 행정은 상식적으로도 이해 불가함.
본 계약 및 추가 건 납득할 수 있는 현상파악 및 개선책 수립해야 함. <진정서> 참여서점이 볼 때 입찰공고(개정 출판법)에 따른 지역서점이 아닌 업체와 적격심사 계약이 확실하다 판단됨.
2. 시청 담당 주무관 년1~2회 교체(?)로 도서정가제 지역서점 관련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 늘 “검토 중이다” 답변 반복 – 지방행정의 문제점 대표적 사례 -> “실체적 진보, 가시적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함.
3. 현황(현상) 경과설명 : 호소문 & 진정서 Rev.5 2022.4.21. 기준 내용 프린터물 간략설명 및 질문 받음(https://cafe.daum.net/book6789/U1IS/230).
4. 요청1 : (1.서점질문 맥락과 동일); 현재 나라장터 진행 중인 북구청의 중흥도서 관 개관도서 추가 건은 재공고, 5천만 원 이하로 분리하여 여러 지역서점에 기회부여, 적격심사 -> 계약이행 증권으로 대체 변경하여 재공고 할 것을 강력 주장함(1차 계약업체는 공고상의 지역서점이 아니다 - 진정서 참조-실상파악 미흡).
5. 요청2 : 시청주관 <지역인증서점> 신속히 업체파악으로 유령서점/위장서점과 계약중단 요구 및 <지역서점>정의/조건은 개정 출판법(시행 2022.2.11.일) 기준. 개정 출판법에 의한 신속히 <지역인정서점> 파악요망. - 유령서점 원천적 배제 방법 : 지난 5년간 방문 등으로 주장하고 있은 상태임. 창원시 사례-여민동락 소개
6. 요청3 : 광주시 공공기관은 1업체 단독 업체지명 수기계약이 아닌, 학교장터 도서정가제 지역인증서점 제도가 반영 등록되어 있는 1인수의 & 지역인증서점 제한 & 최소한의 경쟁 및 시스템 자동추첨의 계약업체 결정의 전자계약을 주장함.
7. 기타 건의/제안 -> 도서물류 유통 개선을 위한 총판단지(파주 출판단지 개념 유사) 40여개의 총판이 한 곳, 도서공급 유통 플랫폼 구축이 절실함.
사실, 제안 7번을 제외하고는 위 3번 현황 경과 설명서(호소문&진정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빠른 진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30
Rev.5 2022.4.21
지역서점은 도서정가제 계약 적격심사 (기업신용평가) 부족한 - 0.2점을 보충하기 위한 전쟁중 입니다
지역서점 대부분은 B+ 등급의 18.8점(20점 만점에) 컷 85점 특수한 경우 가능
- 0.2점 부족 -> 여성기업 / 직원고용 등으로 가점을 받아야 가능 -> 사실상 정상적 지역서점은 납품실적 등 다른 조건충족되어도 <기업경영평가>에서 -0.2점 채우기가 사실상 어려움 -> 그렇다면 특정 기업을 위한 적격심사(기업경영평가) 조건 아닌가 합리적 의심
Rev.4. 2022.4.20
학교 책꾸러미 등록 140개 서점 참여 1순위 계약? - 개정 출판법 지역서점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 or 출판법 정면 도전
-> 지속적 유령서점 양산으로 지역서점은 퇴출 환경조성
Rev.3 2022.4.20 -
민원 전과 동일의 조건(패턴) 중흥도서관 추가도서 입찰건 추가 -
핵심포인트 공고전 적격심사 대상 / 유료 서울 경영평가회사 경영평가 필수(서울보증 계약이행증권이 아닌)
4.29일 개찰결과 : 1순위 총판 기업경영평가x 2순위 지역서점 -.2점 3순위 주식회사 은하수 ?
** 대부분 지역서점 투찰포기함
적격심사 -0.2점을 잡아라 - 점수 계산방법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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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2022.4.17일 기준입니다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17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05 금호 동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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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코 작성시간 22.04.11 광우서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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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je 작성시간 22.04.11 시민문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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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저 작성시간 22.04.11 정광서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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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19 진행경과 요약 : 2022.4.8.일 관련하여 시장 호보에게 연락하니,
“시장비서과(613-2001)로 연락하라” 하여 연락하니,
다시 “시장직속민원”(613-6243) 본 내용 메일로 보내고 통화함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진행경과를 못 받아 시장직속민원실에 전화하니 “문화산업진흥과에 알라보라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다.”다.
꿀 먹은 벙어리? 불타는 감자 돌리가? 결론은 또 헛삽질!
-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현장 현상파악 후 조치 약속을 한다듣지 하는 기대예상을 진흙탕 속에 납작 쥐포로 만들어버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