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추가개정 절차

[조각구름]

제89조【규약의 개정】 

이번 규약 개정후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리규약을 추가 개정 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단 비교표를 게시하여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정 내용 및 근거, 개정

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서명,날인을 실시하여 근거를 유지한다.
④ 관리규약 개정 신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수정,삭제등의 의견이 있을시도 ③ 과 같이

처리한다.

* 사유 : 상위법령이 바뀔시 또는 지자체 요구시 관리규약 개정이 필수이나, 개정시마다

입주민 찬반동의를 받을시 그에따른 경비와 입주민의 불편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 내용을

추가 하고자 민원을 의뢰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등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파트에서 비용을 절감 하자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 이곳에 올렸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낙동거사]

아파트입주민 알권리가 비용보다 우선한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행정청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1, 반드시 일자를 정해 기한 내 개정해야 하는 의무적 개정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2, 입주민 자율사항으로 개정을 권고하는 개정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의무적 개정이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도 잦은 관리규약 개정이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익히 잘알고 막 밀어부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89조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