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문제]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관련 관리주체 횡포

[석정(石井)]

공동주택관리 법령에도 없는데요.
내부수리 공사할려면
주민동의를 과반이상 받아야하고.
승강기사용료 내야하고(단지마다 금액달라요)
공사보증금도 200만원 예치(경우에따라 안돌려주거나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1인동대표 선거도 과반수가 어려운데요
공사관련 과반동의...관리소 횡포아닌가요?

[석정(石井)]

규정이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선관위규정으로만 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石井)]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동의. 부동의
세대내 내부수리 공사를 하기위해
주민동의를 받아야한다 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사로 인해서 씨끄럽다는
민원전화를 받기가 싫어서 업무회피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느림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동의 비율이 있습니다

[석정(石井)]

세대 내부 공사내용
도배 장판 페인팅 씽크대교체 욕실
조명등교체 등 이런 공사를 할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관련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것은 권한남용이라 볼수밖에.
동의없이 공사하면 제재를 할수 있는지요?

[석정(石井)]

보증금 안돌려주는 이유는
세대내 1.현관문 2.전실문 2개가 있는데.,
전실문이 어둡고 답답해서
전실문을 뚫어서 강화유리를 끼워 넣었더니
불법이라고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