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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06 1. 이미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득금이 1.3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그만큼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판결입니다만.....
이후에 공사를 한 결과 6억원을 절감하였고... 그렇다면... 그 업체는 1.3억원을 벌기위해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6억원을 벌기 위해 입찰을 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입대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금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의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동대표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06 2. 즉, 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입찰을 한 동대표들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입찰을 번복한 동대표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동대표가 전임동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소송을 진행했던 당시의 동대표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했던 동대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응당히 후임 동대표들은 전임동대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금을 지출한 동대표들은 잘못이나 손해를 유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유발시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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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7.02.06 3. 따라서 1.3억원은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는가요? 입주민들의 돈(관리비 또는 예비비 등)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즉,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민 전체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에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의 입찰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득을 준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발생한 것인이 여부는 재판에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작성자 말보로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2.06
사업 완료하고 지나고나니, 공사비 대폭 절약시킨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200만호 대단위 공사후 20년이상 낡은 녹물 ... 깨끗한 물 배관 공사하고서 ~ 어차피 분담해야할 비용,
1000 세대 ...
십시일반 ~ 1세대당 만원이면 1년도 안되는 비용입니다만 ...
피치못할 상황으로 엮이게 되어서 발생된 벌금 (개인으로 볼땐 큰 금액이군요 ...)만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
... 도대체 계약에 사인도 안했는데, 예상되는 이익금까지 지불하라는 변호사, 판사는 뭡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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