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Tough Guy]

저희 아파트는 경비원을 직영으로 하다가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용역업체에 매 달 수수료4%(150만원). 부가세 환급 못 받은 돈 매 달 100만원 포함 1년 간 3천 5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사이 연간 3천 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만큼 좋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년 계약 만료가 되자 경비업체 경영평가를 관리실에서 공고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60%가 업체를 반대하여 결론은 기존 경비업체는 재계약 및 입찰에도 참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동별대표 간 갈등으로 다음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경비원의 월급 문제, 보험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국토부 관리주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명의 계약이 맞다. 일부는 국토부지침은 사업자와의 계약은 관리주체가 맞지만 경비원 각 자와의 계약은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한다. 로 갈등을 하다가 일단 차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입대의 회장 명으로 경비원 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두 번째로 경비용역 입찰 공고가 1차 나갔고, 재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갈 수록 경비원을 과거처럼 직영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아 집니다.

입찰 공고가 2번 나갔는데 다시 입대의에서 직영하기로 재 의결하면 입찰 공고를 2번이나 했는데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낙찰 업체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꺼림직합니다. 국토부 지침에도 선정절차만 나왔네요..

[화무십일홍]

현재 위탁관리중 이므로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죠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어뗜경우 이든지 간에 경비 등 수선 또는 유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집행은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게약 당사자) 해야되며,
자치관리를 할 경우라면 계약은 비록 소장이 하드라도
관리소직원의 선임과 해임을 입대의가 하게되므로
최종책임은 입대의, 즉 회장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서류심사 전이라면 서류접수된 업체에게는 공고철회사유를 통보하고
공고문 자체를 자진 철회하면 별 문제없을듯 합니다

[방패돌이]

경비원을 직영으로 운용할 때와 용역으로 운용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되는데 근무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이 많은데, 직영으로 관리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비용처리 등을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방안이 아파트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 심층 검토가 선결과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 직영으로 운용하다 근무중 산재발생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운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보험료라 생각하고 결정했었습니다.

[Tough Guy]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갈등 속에 제가 국토부 선업자 선정 담당자와 시청, 구청 통화를 했는데..처음은 모두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관리주체가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여, 제가 사업자 선정 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시 관리주체가 맞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비 각자와 계약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느냐? 그것도 다음 업자가 선정 시까지 임시로 하는 계약인데 물었더니 법규에 없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공직에 있을 때 위임 규정에 의해 부하직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었는데, 부하직원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상관이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결론은 규약에 의한 위임은 위임권자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대의가 모든 예산 결정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관리주체에 위임(위탁)을 하였기에 이 또한 입대의가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임과 위탁의 개념은 같이 혼용하기도 하고 구분할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임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 지고, 위탁은 전문업체에 맡김.

[죠온   ]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 이므로
고용자, 즉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계약으로
이피트 경비업무를 위탁일 경우는 경비업체 사장이 고용자(사업주)이고
걍비업무를 자치관리할 경우는 아파트에서 직접고용하게 되므로
공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대의 회장이 고용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