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월권행위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주택관리업자에게 몇차례 인원 교체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인데 합법적인 대책이 무었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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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3.04.21 무슨 월권행위로 입주민이 불편을 격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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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3.04.21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2.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3.04.22 무슨 월권을했냐고 물엇으면 답변을 해줘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댓글달아주면 쓰다달다 말이없으시네. -
작성자동호아빠 작성시간 23.04.23 관리업체에 이야기해도 안들어주면 관리업체를 바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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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tjdtlfaos 작성시간 23.05.19 무슨 ? 개별적인 것을 안들어 주었나요?
이상한 감정을 갖고 하시면 그건 더욱 안되지요.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업체에 얘기하여 소장을 바꾸나요?
그러니까 소장들이 한곳에 정착을 못하는 결과들이 생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