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린 이유를 알고계시는분?
간략하게나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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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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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쌍다반사(서울) 작성시간 24.12.17 국정원에서 빨갱이 잡는다고 공작질을 해왔던 점이 가장 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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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굴러온 돌(경기 광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17 감사합니다.
그래도 국가정보기관인데
대공수사권을 박탈한것은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일쌍다반사(서울) 작성시간 24.12.17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보수사국 또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대공수사권 자체가 사라진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의 국정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기때문에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공작질을 해왔고, 그 부분을 감시할 기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혁안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국이 행안부 아래 경찰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지 확대 -
작성자굴러온 돌(경기 광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18 일쌍 다반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말씀드립니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