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일쌍다반사(서울)작성시간24.12.17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보수사국 또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대공수사권 자체가 사라진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의 국정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기때문에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공작질을 해왔고, 그 부분을 감시할 기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혁안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국이 행안부 아래 경찰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