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구거)에 대한 무단점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송승헌| 작성시간09.06.03| 조회수111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힘내라토목1 작성시간09.06.10 목적외사용승인은 배타적 권리로 해당구거 주변 지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점용의 경우 양성화 시키면 십중팔구 주변 지주에게 반대민원이 들어올 것이며 이때 담당자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행정대집행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만, 경찰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