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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질문요~

작성자절대미각|작성시간13.07.07|조회수199 목록 댓글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했는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돼서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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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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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눈팅이 | 작성시간 13.07.0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대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첩한테는 그냥 땡큐입니다. 이를 불법원인 급여라 하고 첩에게는 반사적 이익이되죠~!
    첩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첩에게서 양수한 사람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는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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