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작성자김세윤1| 작성시간22.04.13| 조회수4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2.04.13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만 판례는 안된다고 봅니다 헌법 조문상 효력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