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오늘 강의 때 질문입니다 작성자헌법마왕|작성시간22.06.06|조회수8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오늘 강의 때https://m.cafe.daum.net/constitutionlaw88/qqNn/21332?svc=cafeapp질문입니다미니 헌법 57p 관련판례에서 위헌에 대해서도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나와있는데,경찰학 12번 문제2번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근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위헌은 신뢰보m.cafe.daum.net여기 링크 질문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6.06 옙 댓글 전체보기